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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소식
- 아리셀 사태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불법파견
-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분야별 생각
- 맨파워코리아 매각에 따른 아웃소싱 업계 파장
- 각 분야별 주요 뉴스(인사, 안전, 물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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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형참사를 통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불법파견의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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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참사를 맞이 하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인 "아리셀" 화재발생으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였으며, 내국인 또한 사고 피해를 입음에 따라,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망연자실한 상황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사전 비상대응훈련 등을 통한, 비상대피로 숙지, 화재초동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메뉴얼이
없었음에 따라, 사고결과가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리튬전지 화재 시 소화기 등으로 진화가 어려운 점 등
생산 제품에 대한 특성 숙지가 부족함에 따라, 근로자가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은, 희생자가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조사 간 협력사인 메리셀과의 불법파견의 소지가 발생함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교육 및 업무진행, 업무지시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리셀 사고는 비상대응훈련 및 안전교육의 대한 중요성이 한번 더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합법적인 도급운영에 대한 필요성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 수 있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리셀은 24년 1월 27일 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규정에 합당할 시 처벌대상이며, 불법파견 또한 성립할 시에는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전과, 합법적인 도급운영이 시간낭비와, 비용증가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상시에는 아무일도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될 수 있지만, 사고발생시에는 기업의 존폐위기로 이어지는 상당한 타격이 됨에 따라, 사전에 안전과 합법적인 도급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립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업장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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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최초 1만원 이상 적용, 그리고 역대 2번째 최저 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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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11차 전체 회의에서 표결결과 1만30원(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최초로 1만원을 넘어선 것이며, 동시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과 함께 직종별 차등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지만, 결국 최저임금 결정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동계는 2025년 예상되는 2.1%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1.7%의 상승률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영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업들 중 41.7%는 최저임금 동결을, 31.6%는 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결정되어 기업들도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인력난과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내국인 돌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인력난이 발생하는 원인을 임금상승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 운영으로 해결하려는 결정으로,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AI 시스템 도입, 키오스크 도입 등으로 인력을 줄이고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들도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력을 최소화하며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인상 가능성도 기업과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과 노동계는 서로 상생해야 합니다.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을 달성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기업의 수익 달성을 위해 자신의 업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호 발전을 위한 노력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계속 대응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 전반적인 침체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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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파워코리아, 인력파견 전문기업이 경영권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각가는 500억원에서 시작해 1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맨파워홀딩스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매각 이후에도 맨파워 라이선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협상자로는 미국 벤처캐피탈과 함께 투찰에 참여한 기업평판조사기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맨파워홀딩스는 뉴욕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 경영효율화를 중시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효율이 낮은 법인에 대해서는 철수하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라이선스를 받는 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책이 맨파워코리아의 경영권 매각 배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웃소싱 업계는 맨파워코리아의 매각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맨파워코리아 같은 업계 리더기업에 새로운 투자가 더해져 인력중심의 업무에서 시스템 도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맨파워코리아가 매각을 결정했을 당시의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아웃소싱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업계는 저단가로 귀결되는 업계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웃소싱 시장은 과거와 같은 단순히 인력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서비스에서 벗어나야 하며,
실질적인 다양한 분야의 도급운영에 대한 노하우 및 기술보유,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더 나아가 고객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아웃소싱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저단가로
당장의 비용감소를 위한 운영이 아닌, 상호 발전을 위한 적절한 단가산정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웃소싱 구조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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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농협과의 판매판촉 계약에 따라, 고객사의 제품홍보 및 시식 등 판매사원 운영을 통해 매출신장 및 고객사의 주요업무 집중을 위한 도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하나로마트에 주기적인 행사가 진행되며, 우수한 단기인력 및 판매사원 공급 및 교육, 안전관리 등을 진행하여, 고객사가 집중하여야 할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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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이스가 도급운영 중인 물류센터에 운송차량 화재발생 초기대응 우수인원을 표창하였습니다. 해당직원은 지게차 운행 중 센터 내 진입한 차량 하단부에 스파크와 불꽃을 확인하였으며, 비상대응훈련 간 숙지한 소화기 위치와 소화기 사용법을 바탕으로 즉각 초기대응을 통하여, 화재를 예방하였으며, 재산피해 없이 초기대응을 하였음에, 표창하였습니다. 당사는 비상대응훈련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비상발생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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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에스 영남지사
✉️njh@ktsglobal.co.kr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가동2길 21,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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