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줬다…공공기관 '노란봉투법'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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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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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줬다…공공기관 '노란봉투법' 첫 인정(종합)

원청 교섭 책임 확산 신호탄 될까…공공서 민간 확산 조짐
시정신청 3주간 5→104건 급증…교섭 구조 갈등 본격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인 판단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노동위원회가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등 폭넓은 영역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유사한 교섭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위, 하청노조 교섭 요구 인정…원청 사용자성 판단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공고를 명령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24일 만에 나온 첫 판단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다.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공공부문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계약 구조와 지휘·감독 체계가 비교적 명확한 공공기관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유사한 교섭 요구와 시정신청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등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해석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원청인 공공기관이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에 다른 노조나 노동자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교섭 요구 노조가 확정된다.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첫 사례, 기준점 될까…산업 전반 확산 가능성이번 사용자성 인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어진 갈등 흐름 속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판단이 건설·제조업 등 민간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사용자 범위와 교섭 절차를 둘러싼 해석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시정신청 증가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을 고려하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산업 단위로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노동계는 폭넓은 사용자성 인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현장 교섭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교섭 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이다.

시행 3주차, 시정신청 '5→44→104건' 급증…공공→건설로 갈등 확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갈등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 관련 사건은 260건을 넘어섰다.특히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은 1주차 5건에서 2주차 44건, 3주차 104건으로 급증했다.초기에는 공공부문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집단 신청으로 확대되며 민간 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절차 분쟁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향후 노사 갈등은 한층 구조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용자성 판단과 별도로 교섭 구조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 대한 판정이 예정돼 있다.

앞서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공고를 게시했으며, 이에 민주노총은 별도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하겠다며 분리 신청을 제기했다.이번 사건은 사용자성 인정 이후 실제 교섭이 어떤 구조로 진행될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원청과의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향후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줬다…공공기관 '노란봉투법' 첫 인정(종합) - 뉴스1

"드디어 우리도 5월1일 쉰다"…공무원·교사 '노동절 공휴일 지정' 환영

그동안 '반쪽짜리 휴일'로 불렸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6년 5월에는 최장 5일에 달하는 이른바 '황금연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노동절 휴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5월 1일은 금요일이고,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도 가까운 시기에 있다. 5월 4일 월요일에 연차를 쓸 경우 주말까지 포함하여 최장 5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노동절은 본래 유급휴일에 해당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들만 노동절이 휴일로 적용됐고,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절은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일로 변경됐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던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노동절을 자체적으로 기리는 행사가 처음 개최됐다. 독립 후에는 대한노동총연맹(대한노총)의 창립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리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1994년부터는 해외처럼 5월 1일로 변경됐고, 지난해에는 명칭도 노동절로 바뀌었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아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드디어 우리도 5월1일 쉰다"…공무원·교사 '노동절 공휴일 지정' 환영 :: 공감언론 뉴시스 ::

직내괴 신고하자 셀프조사 시킨 노동부…"피해자 이중 고통"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지만 그 사측 경영진이 외부 노무사를 고용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음료 3잔 횡령' 사건의 가해 점주에게 자체 조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가해자인 사용자가 '셀프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가해자가 자신이 지목된 사건을 셀프 조사하는 경우는 소규모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가리지 않고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직장갑질119 상담 결과, 소규모 사업장에선 사용자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거나 조사위원회 구성에 개입함으로써 셀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좀 더 큰 사업장에선 외부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조사를 맡기지만, 기존 계약 관계나 친분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2월 직장갑질119에 상담한 A 씨는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조사하게 했다"며 "회사에서 돈을 받고 업무를 하는 업체가 조사를 하면 당연히 사측에 유리하게 나오는 것 아닌냐"고 했다.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에 상담한 B 씨는 "가해자가 대표이사의 가족인데 담당 감독관은 사내 조사를 명했다"며 "사측은 가해자와 친분이 두터울 뿐 아니라 2차 가해에도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들을 조사위원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당초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그 친인척인 경우, 사업장 자체 조사 없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듬해 노동부는 행위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도 자체 조사를 병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단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잘못된 지침, 그리고 가해자 셀프 조사에 의존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안일하고 게으른 행태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던 A 씨(20대·여)는 지난해 11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다. 하지만 진정 사건을 접수한 청주지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카페 업주 B 씨 측에게 자체 조사를 맡겼다.

이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파트타임 근무했던 B 씨 지인의 카페에서 퇴근하며 음료 3잔(1만 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돼 송치까지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직내괴 신고하자 셀프조사 시킨 노동부…"피해자 이중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