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짜 3.3’ 불법 고용 단속 시작…30대 CEO 유명 맛집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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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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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 불법 고용 단속 시작…30대 CEO 유명 맛집 등 적발

김영훈 장관, "청년층 노동권이 가짜 3.3계약 등을 통해 피해 입어"
고용노동부, ‘가짜 3.3’ 집중 감독 착수…임금체불 5100만원 적발
유명 맛집의 민낯…52명 중 38명 ‘가짜 3.3 계약’ 적발
4대 보험 빠진 채 주 52시간 초과 근무까지…노동법 위반 7건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청년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며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27일 그 첫 감독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급성장한 곳으로 30대 CEO와 가족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매장은 총 52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이 중 40명이 20~30대 청년 노동자였다.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주 52시간 초과 근로, 임금체불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 대해 총 51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지시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 미보존 부분에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잘못 신고된 사업소득세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근로자가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일자리 형성과 4대 보험과 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인식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가짜 3.3’ 불법 고용 단속 시작…30대 CEO 유명 맛집 등 적발

20년 일한 삼성전자 직원, 퇴직금 얼마 더 받길래…'깜짝'

대법원 "목표 성과급(PI)은 임금" 판단
대기업 PI는 연간 기본급 150% 수준
연간 PI를 12로 나누면 연간 증가분
여기에 '근속연수' 곱하면 총금액 산출
DB제도 둔 기업일수록 타격 더 커
장기 근속, 퇴직자 중심 소송 확산 우려
계산법 다른 새 소송 가능성도
"회사마다 기준 달라 'PI는 무조건 임금' 아냐"

지난 29일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TAI·옛 P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반면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 인센티브(PS·현 OPI)'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했다. 기업 실적이라는 외부 변수에 좌우되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PS 인센티브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추가 퇴직금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와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퇴직자들은 퇴직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 PI는 연간 기본급 150% 수준...가슴 쓸어내린 대기업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PI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금은 한달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만큼 곱해서 산정한다. 삼성전자의 PI지급률은 사업부별로 다르다. 반기별로 지급되며 기본급 100%씩, 연간 최대 200%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부와 업황, 개인 평급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번 대법 판결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퇴직자들(2017년 경 퇴직)은 평균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목표 인센티브(PI)로 각각 400만원씩 연간 8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연간 평균임금이 연 80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연간 지급되는 평균임금 총액을 1년(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썼다. 고용노동부가 채택하고 있는 산식이다.

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눌 경우 '월 평균임금'은 약 66만7000원이 추가된다. 만약 이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여기에 20을 곱한 금액인 1334만원의 퇴직금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른 대기업 직원 A씨에게도 적용해보자. A씨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360만원이고 TAI를 상반기 기본급의 100%, 하반기 기본급의 50%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상·하반기 평균임금은 연간 480만원이 늘어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평균임금은 40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현재까지 근속 연수를 곱하면 이번 판결로 늘어나게 되는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 DB제도 도입한 대기업은 1인당 수천만원 오를수도다만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다. DC형은 매년 성과급을 그때그때 연금 계좌에 반영한다. 앞서 A씨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했다면 매년 40만원 정도가 계좌에 더 꽂힌다. 매년 해당 연도 PI 지급률이나 성과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반면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엔 퇴직 시점 성과급이 무시 못 할 수준의 '목돈' 차이를 발생시킨다. 만약 고참급 직원이 핵심 사업부서에서 최고 성과를 내 목표 성과급을 최대로 받았다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추가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TAI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최고의 개인 성과를 낸 해에 퇴직한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다수 대기업이 이와 유사한 '목표 성과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임금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PI는 기본급의 50%에서 150% 정도 수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정급여형(DB형) 제도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퇴직금 충당금 부채를 늘려야 할 판이다.

○ 후속 소송 확산은 불가피...추가 쟁점은?PI 제도를 두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후속 소송이나 퇴직한 직원들의 차액 청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DB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는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변호사는 "경영평가성과급 등으로 권리 보호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대법원이 기준으로 '지급의무'·'근로대가성'을 제시했지만, 기업 마다 PI 설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PI는 무조건 평균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매년 경영진이나 노사간 합의로 지급여부, 지급률을 정하거나 지급되지 않은 해가 있을 경우엔 평균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높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후 목표성과급 제도를 회사들이 손볼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이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제도화된 목표 성과급의 경우엔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없애기 쉽지 않다.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후속 소송에서는 몇가지 추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퇴직금 계산법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평균임금을 1년(12개월)으로 나누는 방식을 써서 늘어난 금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법을 A씨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만약 12월에 TAI 360만원을 지급 받은 A씨가 3개월 안에 퇴직할 경우 120만원(360만원/3개월)의 평균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12개월로 나누는 것 보다 훨씬 큰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대법원(2006다17287)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 경우"에는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퇴직 직전에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과도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등 편법적인 경우 적용한 법리다. 매년 지급되고 PS보다 훨씬 적은 TAI를 '현저하게 많은'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1/12 계산법'을 활용했지만, 청구 취지에 따른 판단일뿐 대법원이 특정 계산법에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1/3 계산법'을 기준으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건이다.

📌 20년 일한 삼성전자 직원, 퇴직금 얼마 더 받길래…깜짝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 한국경제

'횡령·동료폭행' 직원 해고 이유 공개했다가…"벌금 400만원 냈어요" [사장님 고충백서]

골프연습장 대표가 직원을 해고하면서 '공금횡령', '업무태만' 등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사무실 벽면에 부착했다가 형사처벌 받았다. 법원은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징계 사유를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공지하는 관행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공금횡령, 무단이탈"...직원 해고 사유 공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의 한 유명 골프연습장 대표인 A씨는 지난 2024년 8월 골칫거리였던 직원 2명을 해고했다.

A씨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고 직원들에게 교부하기 위해 작성한 '해고 서면 통지서'를 사무실 벽면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 공간, 심지어 손님들이 드나드는 데스크 벽면에까지 보란 듯이 부착했다.

한 직원의 차트에는 "공금횡령, 카드깡", "조기퇴근 및 무단이탈" 등의 문구를 붙였고 다른 직원의 통지서에는 "동료 폭행으로 상해 입힘", "직장 내 괴롭힘", "대표 비방 및 욕설" 등 적나라한 사유가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히 기재됐다.

결국 피해 직원들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내용 사실이라도...공개 장소 게시는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비록 적힌 내용이 '팩트'라 할지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벽면에 붙여 공개 망신을 준 것은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일부 회사들은 내규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벽보나 온라인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징계 대상자의 이름을 올리고 징계 혐의와 처분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고지하는 회사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는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를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대법원도 징계 담당 직원이 상급자 지시를 받아 징계대상자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 근무현장, 관리사무실 등에 공지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 대법원은 "징계절차 회부 문서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있는 장소에 게시됐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인) '회사 내부의 공익'을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회사가 온라인 게시판 등으로 징계를 공지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이 성립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며 "인사 조치는 가급적 당사자 간의 서면으로 이뤄지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횡령·동료폭행 직원 해고 이유 공개했다가…벌금 400만원 냈어요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