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근로자 추정제까지…노사관계 대격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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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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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1213명 직접 고용하라”

위반시 1인당 3000만원 과태료
당진공장 불법파견 시정지시
대법원 판단 전 행정처분 ‘촉각’

정부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조가 제기한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1·2심 판단이 갈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현대제철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한 조치다. 현대제철은 앞으로 25일 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이다.

현대제철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노동부가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4년 6월 현대제철을 1213명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 관련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결과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현대제철은 별도의 관련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소송 대상 노동자 890명 가운데 324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작업·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결에 회사와 노조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며 상고했다.

이번에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협력업체 노동자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부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동부의 행정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업계에선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삼중고에 빠진 상황에서 노동 문제까지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1213명 직접 고용하라”-국민일보

노동부 근로감독 사업장, 5.2만→9만곳 대폭 확대

“중상해 재해 반복땐 법적 책임”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9만 곳을 감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임금 체불은 절도’라는 원칙을 세우고 숨어 있는 체불을 찾기 위해 전수조사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공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감독 사업장도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400곳으로 두 배로 확대한다. 또 ‘공짜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기 위해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을 적극

감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새로 시행한다. 중상해재해는 9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부상으로, 노동부는 이를 사망사고의 전조로 보고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200명 늘어난 총 2095명의 감독관을, 노동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800명 늘어난 3036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 노동부 근로감독 사업장, 5.2만→9만곳 대폭 확대｜동아일보

노란봉투법에 근로자 추정제까지…노사관계 대격변 불가피

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하고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노무 제공하면 일단 근로자 간주…입증책임은 사용자에 전환
근로자 인정 시 기업 비용·리스크↑…"고용 경직성 심화될 것"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이중고…노사정갈등 기폭제 되나

최대 87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의 분쟁 발생 시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하청 교섭 등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성 입증까지 기업 책임으로 전환되는 법안이 예고되면서 노사관계는 물론 노사정 관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5월 1일 노동절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이나 플랫폼 경제 성장 등으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로기준법 등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개별법 제·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법률해석 등으로 제도 개선을 해왔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추정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이어 사용자성 넓어지고 입증책임 전환…기업 리스크↑

핵심은 근로자성의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특고·프리랜서 등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는 전제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되는 구조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분쟁뿐 아니라 퇴직급여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한 여타 제도에도 적용된다.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는 다수의 노동관계법이 벌칙 조항을 포함한 '규제법'이라는 점이다. 법원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에서 근로자 추정제까지 도입될 경우 기업의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 의무는 더 강해진다.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최근 들어 강해진 산업안전 책임도 넓게 인정된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원·하청 교섭과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충격이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근로자 추정제까지 도입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좌우 훅(Hook)이 연달아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다"며 "노사 분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비용·리스크가 중첩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프리랜서나 특고 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이미 법원은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가급적 인정을 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추세이고, 노조법상 근로자성도 특고까지 포괄하는 상황이다. 기업 불안이 가중돼 고용 경직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사측이 반증하지 못하면 바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구조라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며 "왜 이중으로 법을 만드는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법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법이 제·개정되면 사업주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 추정제가 곧바로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법원이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과 맞물릴 경우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대노총도 비판 가세…"근로기준법 손대지 않으면 한계"

노동계도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일 논평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정의 규정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정의 개정 없는 입법을 반대한다"고 보다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동관서 신고와 노동위 구제 신청, 법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먼저 제기해야 하고 분쟁 없이는 여전히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이는 권리 보장이 아니라 또 다른 진입장벽이다.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보호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경영계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노사정 갈등 기폭제 되나…선거로 속도 조절 가능성도

우선 제도가 도입되면 법적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추정 자체가 분쟁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분쟁 증가를 예상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근로감독관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명확한 기준과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형 로펌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를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현 정부 들어 노동관계법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노동 이슈가 정치 쟁점화될 경우 여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65세 정년연장' 논의를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노정갈등 요소도 여전하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 등 찬반이 강하게 갈리는 이슈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노사 갈등이 노사정 갈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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