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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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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빨간날' 복귀…내년 7월, 직장인들 사실상 '미니 바캉스' 얻는다

제헌절의 18년 만의 법정 공휴일 재지정이 추진되면서, 내년 7월 17일이 다시 '빨간날'이 될 경우 여름철 성수기 연속 3일 연휴를 기대하는 직장인들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통과 시 즉시 내년부터 적용된다.

내년 2026년 7월 17일은 금요일이므로,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금·토·일로 이어지는 '3일 연휴'가 자동 생성된다.

제헌절 날짜가 여름 휴가철 초입과 맞물리기 때문에 내년 여름 관광 수요와 항공·숙박 예약이 조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휴가 전략의 새 변수"라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의를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국경일 위상 회복' 조치로 평가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그 이후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한 비(非)공휴일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것은 국가 기념일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재지정을 언급한 바 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여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 제헌절 '빨간날' 복귀…내년 7월, 직장인들 사실상 '미니 바캉스' 얻는다 :: 공감언론 뉴시스 ::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月소득 300만원 직장인, 얼마 더 낼까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8년에 걸쳐 13% 보험료율 인상…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담 '체감온도'는 클 듯

국민연금 보험율이 내년 1월 부터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인상 시행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p 오른다.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슬로우 스텝(Slow-step)'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 간 '체감 온도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난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7천500원 정도가 더 빠져나간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감당해야한다. 같은 소득 월 300만원이라도 월 1만5천원이 고스란히 추가 부담된다. 1년이면 18만 원,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면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月소득 300만원 직장인, 얼마 더 낼까

4대보험 안내려 ‘무늬만 프리랜서’ 고용…의심사업장 찾아 엄벌예고

4대보험·근로기준법 회피해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
의심사업장 100곳 첫 전면조사

고용노동부가 위장 고용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해 전국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가짜 3.3 계약이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위장 고용 관행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4대 보험 의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회피하기 위해 가짜 3.3 계약 관행이 만연했지만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되며 감독 대상이 추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위장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아울러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도 검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에서 나아가 탈법적인 가짜 3.3 계약 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4만명(1.5%) 증가했지만, 조직 대상 근로자 수도 비슷하게 1.6%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0만2000명(43.3%)으로 5년 연속 제1노조 자리를 지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7만9000명(38.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직 형태별로는 소속 기업에 관계 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로 조직된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59.1%)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기업별 노조는 113만7000명(40.9%)이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이, 중소기업보단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71.7%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 부문(66.4%), 교원 부문(32.3%), 민간 부문(9.8%)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35.1%, 근로자 100∼299명 사업장 5.4%, 근로자 30∼99명 사업장 1.3%,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0.1%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노조 조직 기반이 일부 공공·대기업 집단에 편중된 구조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은 대형 노조의 교섭력과 쟁의 수단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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