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 이날 증언대에 선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다. 국감장 곳곳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작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이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해 일용직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11개월 연속으로 일을 했어도 한 달간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못 채우면 다시 0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전까지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했다.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만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CFS는 이를 무시하고 아예 퇴직금 산정일을 초기화한 것이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물류센터에서 입고, 재고 관리, 분류, 포장, 출고 등을 담당한다. 쿠팡 로켓배송을 지탱하는 현장 인력들이다. 매달 5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은 학생, 주부 등 부업 삼아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다.

다만 이들 중에도 계약은 일용직 형태지만 상시 근로자처럼 꾸준히 출퇴근하면서 장기간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무늬만 일용직’인 상시 근로자들이 바뀐 규정 탓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외부에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CFS의 퇴직금 리셋 규정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만든 것이 적법한지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때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단절됐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됐다면 계속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당시 노동부는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속근로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 회사 규정이 기업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계약직·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이상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열기는 했으나 수만명이 넘는 일용직 근로자중 9000여명만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마저도 변경내용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형태였을 뿐 동의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다.

올해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퇴직금 리셋 규정이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CFS 대표 및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퇴직금 지급이 민사계약?…노동법 무지했거나 무시했거나

하지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4월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휘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상급자인 엄희준 지청장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감찰 및 수사 요청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해 파장이 일었다.

지난 15일 국감장에서 문 부장검사는 노동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쿠팡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부 차원에서 이 증거를 대검찰청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전 지청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수사외압은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쿠팡은 퇴직급여법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취업 규칙이라는 일종의 민사 계약을 통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해 왔다”며 “그런데 쿠팡 측이 2023년 5월 취업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 이를 두고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CFS가 퇴직금을 지급한 게 의무가 아니었던 만큼 이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어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일용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가 유지된 경우, 그 근로는 일용이 아닌 계속근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퇴직급여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퇴직급여법 제 9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채무 불이행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노동법에 무지했거나 무시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 한화오션 경남 거제 사업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넘어지는 구조물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SK에너지 울산 남구 공장에선 수소 배관 폭발로 6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이 하루 뒤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GS·롯데·대우건설 등의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잇따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앞으로 중대재해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자칫 기업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기업들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20일 노동부에서 받은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현황’을 토대로 지난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기업들을 떼어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 기간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간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고로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은 총 25곳이었고, 사고 발생 연도 영업이익의 5%(하한액 30억원) 총합은 1조6191억원에 달했다. 결국 연평균 4626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실한 법정 안전 보건 교육 등 산재 예방 시스템부터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또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기업은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숨진 리튬 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이었다. 아리셀처럼 적자가 난 기업은 과징금으로 하한액(30억원)이 적용된다. 이어 현대건설(13명·1145억원), 한국전력공사(11명·4182억원), 대우건설(10명·581억원), 디엘이앤씨(8명·413억원) 등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나 등록 말소 같은 제재를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숨졌을 때만 영업 정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도 영업 정지 사유에 포함된다. 또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 기준로라면 현대건설은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종합 건설업 시공 능력 평가에서 2위에 오른 대형 건설사지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각각 3명, 4명, 3명,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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