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가 원청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대책이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전가되는 데 있다”며 “현대차 역시 공사 발주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는 작업 중 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책임을 지며, 현대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3일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 2층 덕트 설비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고소작업대 이동 중 개구부 위 패널을 들어 올리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뒤집힘 방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노조는 “현장에는 빨간색 라카로 ‘위험 개구부’라고 표시돼 있을 뿐, 접근금지 라인 등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재해자는 현장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노동자 산재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구조적 원인 개선을 요구했다.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 재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산재보험 가입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재해위험이 큰 자영업 직종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보험이다.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돼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했다. 현행 제도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신청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 구조다.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노동부의 로드맵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1년간 재해 발생 업종을 선별하고, 산재보험 현장 수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르면 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격일제 근무로 일주일 중 일한 날이 5일에 미치지 못했다면 주 5일 근무자보다 적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에 책정하는 주휴수당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미로 주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택시기사들은 하루 8시간 씩 격일제로 근무했는데 소송에서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쟁점이 됐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하루 8시간 일한 것으로 보고 지급하는 수당이다.

원심은 원고의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었으므로 주 5일 근로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근로일수가 많은 근로자와 주휴수당이 동일해져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간 근로 시간이 5일보다 적은 근로자는 근로 시간을 5일로 환산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23.78시간이었는데 이를 5일로 보면 하루 4.75시간으로 줄어든다. 시간당 1만 원을 받았다면 기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한 8만 원이지만 대법 판결 취지로는 4만 7500원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대법원은 "유급 주휴시간은 원칙상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주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결에 따라 노사 간 별도 협의 없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법정 최저 유급 주휴시간으로 해석한 회사라면 향후 주휴수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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