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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짜 3.3 계약’ 잡아낸다…다음달부터 국세청 자료 받아 조사

📌  노동부, ‘가짜 3.3 계약’ 잡아낸다…다음달부터 국세청 자료 받아 조사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추진
정부, 내년 하반기 중 법제화 계획
업체 바꿔도 경비원·청소원 고용승계
계약직 보호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원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추세
경영계 "고용 떠넘기기...계약 자유 침해" 지적

정부가 용역업체를 변경해도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고용 승계' 법제화를 추진한다. 용역 현장에서 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경비원·청소원 등 근로자 해고 분쟁이 빈발했는데 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업의 계약 자유 침해와 비용 부담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업체, 빌딩 청소 용역업체 등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근로자는 새 업체에 자동적으로 고용된다.

○업체 바꿔도 경비원·청소원 고용승계
고용승계 논란은 생활 밀착 용역 현장인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들을 중심으로 수년간 반복돼 왔다. 실제로 관리업체가 교체되면 많게는 수십 명의 경비원들이 하루아침에 집단 해고되는 일이 종종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지침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아예 고용승계의무를 법에 못박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정부는 법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고용승계기대권)" 법리를 참조할 전망이다. 이미 법원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리다. 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이 만료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진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갱신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오고 있다.

인정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물류센터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용역업체가 바뀐 뒤 재계약이 거절된 사건에서 부당해고라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회사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상당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해온 관행 등을 중시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고용안정" VS "계약자유 침해"
고용승계 의무화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영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 충돌하는 사안이다. 경영계는 용역업체 교체는 원청의 경영상 판단이자 계약 자유의 핵심 요소인데, 고용승계 의무화가 사실상 고용의 ‘영속성’을 강제하고 신규 용역업체가 인력을 그대로 떠안게 해 계약 자유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무 능력이나 성실성이 부족한 근로자도 법적 보호막에 기대 계속 고용을 보장받을 경우 현장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도 국정기획위 보고서 등에서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고용승계 의무화는 계약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산업현장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을 감안할 때 노·사·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인력공급업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 수립은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123건의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이뤄졌다.입법 계획에 따르면 연말까지 110건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66건의 하위법령 개정 완료가 필요하다.

법제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계획 시한에 맞춰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률안 110건 (정부안 10건, 의원안 100건)은 연말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일례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이 연내 제출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는 가칭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과 도시활력을 저해하는 빈집 등 빈건축물 정비를 위한 가칭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등도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의 중요도·시급성, 국민 체감도 등 고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입법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최대한 이견 소지 없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법제심사, 예비검토,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국가적 관점에서 체계적·전략적 국정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는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4.5일 근무제' 연내 입법화…법제처, 李정부 국정과제 입법 지원(종합)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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