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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권리 보호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총 37조6,157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2,705억 원(6.4%) 증가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안전한일터지킴이 예산을 446억 원 신규 배정했다. 안전한일터지킴이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순찰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독한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의 퇴직자나 산업안전 전문가를 새롭게 채용해 중소 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예정된 채용 인원은 1,000명. 이들은 업무 시간 내내 산업현장을 순찰하게 된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 예산 111억 원도 새롭게 배정했다. 구체적인 신고건별 포상금 액수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재가 빈발하는 영세사업장에서 끼임이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예방시설 지원 예산이 433억 원 신규 배정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시설 설치 비용의 최대 90%를 보조하는 내용이다.

산재 심사와 승인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도 강화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산재 질병별 처리건수 및 소요기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235.4일이었다. 산재 신청부터 승인, 보상금 지급까지 무려 8달 가까이 걸린 셈이다. 이에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 예산을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도 127억 원으로 증액, 산재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비정규직 등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강화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 69억 원이 새로 생겼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복원, 총 1,500명 규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25억 원에서 내년도 54억 원으로 증액했다. 실태조사 표본은 3만3,000개에서 6만6,000개로 2배 늘릴 계획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까진 이 같은 정보를 명확히 파악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지원 예산도 신설했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노동자 임금을 보전해주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 예산 276억 원을 새롭게 책정한 것. 아울러 육아기 노동자가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사업 예산은 31억 원이 편성됐는데, 육아기 노동자 1,7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급여, 난임치료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예산을 올해 4조225억 원에서 4조728억 원으로 늘렸다.

최근 적합한 직장을 찾지 못해 취업을 단념한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는 예산도 60억 원 책정했다. 쉬었음 청년은 약 40만 명 규모로 파악되는데 정부 담당자가 직접 쉬었음 청년을 찾아가 상담과 진로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청년 200명에게 진로설계와 구직기술 등을 교육하는 지원 사업 예산도 3억 원 배정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안전 일터와 공정 일터, 행복 일터를 만드는 데 투자할 계획"이라며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산재 암행어사 1000명 뜬다···고용부 내년 예산, 산재 예방 강화 주 4.5일제 지원 | 한국일보

한 회사가 “오후 4시 이후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직원들은 4시 전에 커피를 뽑기 위해 눈치싸움까지 벌이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 왜 회사는 4시 이후 커피를 막았나?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오후 4시 이후 사무실 커피 금지,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동산 개발 업체에 근무한다는 작성자 A 씨는 “전사 공지 메일을 받고 눈을 의심했다”며 “임직원 건강 증진과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해 오후 4시 이후 탕비실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한다”는 회사 측 안내를 공개했다.

A 씨는 “대표가 ‘늦은 오후 카페인 섭취는 숙면을 방해한다’는 영상을 보신 듯하다”며 “마음은 알겠지만, 야근이 잦은 회사에서 이건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 직원들, 오후 4시 전 ‘눈치싸움’까지

공지 이후 사무실 탕비실에서는 오후 4시 전에 커피를 뽑기 위해 직원들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정말 수면을 생각한다면 오후 4시에 퇴근시키는 게 더 합리적이다”며 “차라리 그 시간 이후에는 디카페인만 제공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회사는 건강을 명분으로 커피 캡슐 비용을 줄이고, 직원들은 밖에서 커피를 사 마셔야 해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 누리꾼 반응은? “노동청도 당황할 일”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다하다 커피까지 못 마시게 하는 회사까지 나왔냐”, “노동청에 신고하면 감독관도 당황할 듯”, “정말 직원들 숙면을 걱정한다면 한 달에 몇 번 조기퇴근을 시켜라”, “앞으로 어떤 황당한 공지가 또 나올지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분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 방지 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각 부처 장관이 국가 성장 전략 관련 보고를 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이 성장과 동시에 산업재해, 임금 체불 문제를 거론하면서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상습 임금 체불 기업을 겨냥해선 “(나도 과거에 월급을) 떼여본 적이 많다”며 “그럼 안 된다.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돈 떼먹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문제 삼는 사람만 (임금을) 주면 되고 끙끙 앓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인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라서 그런 것”이라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떼인 돈 받아주겠다”면서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곳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임금을 떼먹힌 체불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쇠뿔을 바로잡으려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쪽만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각각 1년, 6개월 뒤 시행되는 2차 개정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각 부처들의 보완 대책을 주문하면서 노동계의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李 “산재 단속한다고 건설경기 죽는다? 말이 되는 소리냐… 과징금 대폭 올려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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