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라 돼지야" 쏟아진 막말…'갑질 지점장' 화려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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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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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질책'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1일 시행"
"살 빼라 돼지야" 쏟아진 막말…'갑질 지점장' 화려한 부활
“35도 넘으면 작업 멈춰라” 고용부 전국에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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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질책'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1일 시행"

주간 근무시간도 줄여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위험 예방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일터 만들 것"

연이은 공장 사망 사고로 질타받아온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 인력 확충 ▲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이런 계획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근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그룹이 생산 구조 전면 개편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이틀 만이다.

근로자 노동 환경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회사 임원들에게 근로자 노동 환경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SPC삼립 제빵공장의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업무 환경 문제를 질책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에 앞서 2022년 10월 SPC그룹 다른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SPC그룹이 휴일인 이날 긴급 'SPC 커미티'를 열어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 것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다.

SPC그룹 측은 이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2조 2교대를 20%로 줄이는 것을 포함해 안전설비 확충과 위험 작업 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장비 안전성 강화에 624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의 생산직 근로 체계 개편 시행 계획도 내놨다.

SPC그룹 관계자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李대통령 질책'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1일 시행"(종합)

'李대통령 질책'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1일 시행"(종합) | 연합뉴스

"살 빼라 돼지야" 쏟아진 막말…'갑질 지점장' 화려한 부활

롯데하이마트 지점장 '막말'
단톡에선 "사표 내라" 압박
과거에도 갑질로 징계받아
결국 해고…중노위는 "부당"
法 "해고할 정도 행위 아냐"

"살 빼라." "돼지야." "다이어트 해야 한다."

한 롯데하이마트 매장. 이곳 지점장 A씨는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주 1회 정도 이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의 배우자가 이 직원을 놓고 "뚱땡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매장엔 A씨의 인격 모독성 모욕과 막말이 난무했다. A씨는 이 지점 판매부장에게 "네가 뛰어나서 판매부장을 하고 있는지 아냐,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거나 "다른 직원과 비교해 역량이 부족하다"는 막말을 이어갔다. 또 매장 모든 직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재고 사진을 올린 뒤 "사표 쓰세요", "출근하는 날 사표 써서 책상에 올리시고 사유 쓸 때 이 사진 첨부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직원 '이혼' 사실도 언급…"근무환경 악화시킨 행위"

A씨는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한 직원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개인 사생활을 함부로 털어놔 문제가 됐다.

롯데하이마트는 A씨가 한 행동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살 빼라"는 발언은 직원에 대한 비연격적 대우와 모욕이라고 판단했다. 판매부장을 향한 행동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규정했다.

단체대화방에서 "사표 쓰라"고 보낸 메시지 역시 단순한 질책이나 경고 차원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직원의 이혼 사실을 언급한 점도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는 언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근무일 점심시간에 음주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롯데하이마트는 "매장에 찾아온 고객 응대와 제품 설명을 해야 하는 판매 영업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휴게시간에 행한 음주 행위는 정상적인 근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배송을 마친 판매전표를 실제 배송일 이후에 판매한 것처럼 처리해 매출액을 이월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정상 매출을 일으키기도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8년 비정상 매출을 위법 행위로 간주해 적발될 경우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과거에도 '갑질'로 징계…중노위 "해고는 부당" 판정

A씨의 각종 비위행위는 2022년 10월 사내 신고채널을 통해 알려졌다. 롯데하이마트는 이 채널로 여러 건의 제보를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징계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었다. 파트너사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비정상 매출 발생 행위로 정직 1개월에 처해졌던 것.

롯데하이마트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2월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열흘 뒤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해고 처분을 번복시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한 행정절차인 노동위원회로 향했다.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본 것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전남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롯데하이마트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法 "해고할 정도의 행위 아냐…징계 낮춰도 무방"

법원은 당초 징계 사유로 언급됐던 사항 중 일부가 중노위 재심 과정에서 제외된 데 주목했다. 일부 징계 사유가 제외됐다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막말 등의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위에 비춰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다소 낮아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 사유의 하나로 삼을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정상 매출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선 "롯데하이마트의 지점장들에 대한 실적 압박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점심시간 중 음주에 관해선 "음주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1회에 불과하고 그것이 지속적·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롯데하이마트 측 주장과 달리 A씨의 비위의 도가 중하다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벌규정상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통해 A씨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조직 질서나 근무기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과거 유사 사례 징계와 비교해도 "해고 지나쳐"

무엇보다 롯데하이마트가 그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징계할 때 결정했던 처분 수위와 비교해도 해고가 이례적이란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징계한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수위는 대체로 '감봉 1~3개월' 수준이었고 최근 3년간 비정상 매출 사유로 징계한 다른 근로자들 징계 수위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감봉 1개월 수준이었던 점에 비춰 보면 A씨에 대한 해고는 명백히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판을 뒤집지 못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더라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롯데하이마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롯데하이마트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고용관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일 때 해고 정당

대법원은 앞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 처분이 정당성을 갖는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에 정통한 한 공인노무사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땐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직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그간 사내에서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해고가 적정한 처분이라는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사내에서 처리할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는 기본이고 해고가 아니더라도 직장질서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살 빼라 돼지야 쏟아진 막말…갑질 지점장 화려한 부활

살 빼라 돼지야 쏟아진 막말…갑질 지점장 화려한 부활 | 한국경제

“35도 넘으면 작업 멈춰라” 고용부 전국에 긴급 지시

체감온도 기준 강화로 산업현장 안전 관리 초비상
야외작업 중단·시간조정…폭염 대응에 고용부 총력
폭염 속 맨홀작업 ‘3대 수칙’ 미준수 시 엄정 조치

고용부 김영훈 장관은 맨홀 작업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에는 "1) 유해가스 측정, 2) 충분한 사전 환기, 3) 송기마스크 착용"이라는 3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야외작업 중단을 적극 지도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려 산업현장의 안전 대응에 비상등이 켜졌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김영훈 장관이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제도화한 것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다.

■ 폭염 속 야외작업 금지 등 강화 지시
이번 지시는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특히 고령자, 신규 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한 예방 지도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5일, 산림청과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 및 전국 243개 지자체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 상황 시 작업 중지 등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제공, 2) 냉방장치 사용,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지급, 5) 119신고 체계 확립이다. 이 같은 수칙은 야외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내 고온작업장 등 전반적인 산업현장에 적용된다.

■ 맨홀작업 질식사고 예방도 강조
폭염 속에서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질식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도 병행된다. 김영훈 장관은 맨홀 작업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에는 "1) 유해가스 측정, 2) 충분한 사전 환기, 3) 송기마스크 착용"이라는 3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강력히 조치하라고 각 지방관서에 엄중히 당부했다.

■ 각 지방관서의 신속한 현장 대응 필요
이번 지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호탄이다. 각 지방관서장들은 고온 경보 발령 시 신속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지시와 함께 맨홀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맨홀 내부는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축적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