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청년은 오지도 않아' 한숨…퇴직자들 다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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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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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청년은 오지도 않아' 한숨…퇴직자들 다시 부른다
고용부·경찰,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 관련업체 압수수색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인터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전환기…노무사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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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청년은 오지도 않아' 한숨…퇴직자들 다시 부른다

'퇴직자 재고용' 역대 최다

정년제 운영 사업장의 38%…4년새 14%P 늘어
고령화로 일손 부족 심화…제조·운수업 등서 도입 많아
계속고용 자율적으로 늘어…"일률적 정년연장 부적절"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는 사업장 수와 비중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이 줄자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기업이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연내 법정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들이 이미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년제도를 운용 중인 사업장 38만9349개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14만7402개(37.9%)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만6000여 개(1.9%포인트) 증가했다. 4년 전인 2020년(24.1%)과 비교하면 무려 13.8%포인트 늘어났다. 재고용 제도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다. 60세 이후 노동력 활용의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재고용 제도 도입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는 도입률이 크게 달랐다. 부동산업(78.0%), 제조업(57.7%), 운수·창고업(57.6%), 숙박·음식점업(55.1%)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 유입이 어려운 업종이 재고용 제도 도입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반면 은행, 증권사 등이 포함된 금융·보험업(20.0%), 정보기술(IT) 기업이 속한 정보통신업(24.2%) 등 청년층 유입이 이어지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재고용 제도 도입이 더딘 편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도 격차가 있었다. 3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의 재고용 제도 운용 비율은 56.6%로, 100인 미만 중소기업(37.2%)에 비해 19.4%포인트 높았다. 인건비 지급 여력이 있는 대기업 위주로 재고용 제도가 안착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강제하면 청년 고용이 줄고 한계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 고용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고령자를 특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율적인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자 재고용 천차만별인데…'법정 정년연장'부터 하자는 정부
일률적 정년연장 강제 땐 청년고용 위축 우려, 산업 현장선 '자율적 재고용'

경기 시흥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퇴직자들을 65세까지 촉탁직(퇴직 후 재고용)으로 계속 쓰는 게 관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수십 년간 일하며 기술을 익힌 숙련공을 대체하기 어려운 데다 어차피 청년은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생산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다 보니 외국인을 뽑아 교육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재고용’ 기조는 통계로도 뚜렷이 확인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고용 제도를 운용 중인 사업장(14만7402개) 가운데 퇴직자의 80% 이상을 재고용하는 ‘완전 재고용’ 사업장은 3만4712곳(23.5%)에 달했다. 2년 전(2만6395개)과 비교하면 8000곳 넘게 늘어났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에선 완전 재고용 비율이 32.1%로 높았다.

◇ 선(先)정년연장 추진하는 정부

퇴직 후 재고용이 제조업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 금융대기업 B사는 퇴직 예정자 중 핵심 인력을 ‘전문역’으로 전환해 최대 3년간 재고용하고 신입 교육 임무를 맡겼다. 임금피크제로 정년 직전 급여가 낮아져 계속 고용해도 급여 부담이 없다. 퇴직 근로자는 더 일할 수 있고, 신입 직원들은 숙련자의 실무 경험을 배울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처럼 현장에서 자율적 재고용이 확산하는데도 정부는 업종별·기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정년 연장을 고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개정해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세부 임금체계와 고용 조건은 노사 간 협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년을 60세로 올리면서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난 2013년 ‘실패 사례’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시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을 도입하면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추진했지만 노동계 반발로 입법화하지는 못했다. 이후 정부 권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줄소송(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당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봤다.

◇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5일 경영·경제·법학과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 인식조사’에서도 전문가의 62.4%가 ‘청년층 채용 위축’을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꼽았다.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43.8%), ‘세대 갈등’(23.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영계는 고용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일본처럼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를 부여했지만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으로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한 일본 기업은 99.9%에 달했다. 그중 계속고용을 택한 기업이 67.4%였고, 정년 연장을 선택한 기업은 28.7%, 정년 폐지는 3.9%에 그쳤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산업 전반이 자연스럽게 재고용 흐름으로 가고 있는 만큼 업종별·기업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만 고집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고령자 보호 의무를 기업에 떠넘겨 산업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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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청년은 오지도 않아 한숨…퇴직자들 다시 부른다 | 한국경제

고용부·경찰,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 관련업체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 철거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전남 광양 소재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의 배관을 철거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근로감독관 및 경찰 30여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철거 대상 구조물이 붕괴된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구조물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철거계획이 수립됐는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포스코에 대한 도급인 지위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수색에 나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 고용부·경찰,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 관련업체 압수수색

고용부·경찰,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 관련업체 압수수색 :: 공감언론 뉴시스 ::

박기현 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전환기…노무사 역할 확대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인터뷰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노무사 인지도 확산 전환점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전환기…노무사 역할 확대

올해 치러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는 지난해보다 1875명이 증가한 1만 3521명이 지원했다. 제1회 시험(지원자 7만 1696명)을 제외하면 역대 최다 지원자 수다.

지원자가 늘어난 데다 합격률도 높아져 1차 합격자는 5054명에 달했다. 이 역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묻지마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합격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무사회의 설명이다. 2024년 합격률은 22.4%, 올해는 47.8%다. 취업난 속에서 전문직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등을 통한 공인노무사 인지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인노무사 지원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취업난의 영향도 있지만, 노동 관련 업무 수요 증가와 함께 노무사 위상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박기현 회장은 공인노무사가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회적 인지도를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이 크게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을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후원한 이유는?

“그동안 드라마에서 변호사, 의사, 검사, 기자는 숱하게 다뤄졌지만, 공인노무사를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은 없었다. 작년 9월부터 촬영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대본 감수부터 촬영 현장 자문, 소품 지원, 커피차, 금배지, 명예노무사 위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했다. 드라마 속 금배지는 실제로 입회 시 지급되는 14k 배지이며, 입회비 120만 원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설정이다. 정경호 배우는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공인노무사의 공익성과 맞닿아 있어 명예노무사로 위촉했다. 그 분도 매우 영광스러워했고, 대중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컸다.”

-이 드라마가 국민에게 공인노무사의 어떤 모습을 가장 잘 전달했다고 보나?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자’로서의 노무사 역할을 대중에 각인시켰다고 생각한다. 드라마에는 실제 이슈를 모티브로 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 간호계의 태움 문화, 김용균 사고 등 실제 사례를 변형해 다뤘다. 현실에서 외면받기 쉬운 문제들을 드라마가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갈등 조정자, 현장의 해결자, 노동 법률 전문가로서 어떤 실질적 기능을 하는지 보여준 것도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공인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몰랐던 국민들이 많았는데, 드라마를 계기로 상당히 인식이 바뀌었다.”

- 현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을 텐데, 노무사로서 아쉬웠던 점은?

“주요 소재가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로 국한된 것은 유령이 보이는 주인공이란 설정과 극적 장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무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노동자 보호에만 한정된 것으로 그려졌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현실의 노무사는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전문가다. 실제로는 4대 보험 컨설팅, 임금체계 개편, 단체교섭 조정, 안전보건 컨설팅, 급여 정산, 인사 노무 자문 등 기업의 제도 설계 전반에 관여한다. 만일 시즌2가 제작된다면 기업 자문을 포함한 노무사의 다양한 활동과 전문성이 더 많이 반영되길 기대해본다. 물론 재미가 없을 수 있어 쉽지는 않을 듯하다.”

-드라마를 계기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드라마를 계기로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가까워지는 콘텐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노무사회 유튜브에 숏츠 기반의 노동법 정보 콘텐츠를 제작 중이고, 앞으로는 일상 브이로그 형식의 ‘공인노무사 일상’ 콘텐츠도 계획하고 있다. 드라마 세계관과 연계한 콘텐츠 시리즈도 검토 중이다. 또 오프라인에서도 마을 노무사, 찾아가는 무료상담, 노무사 옴부즈만,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동을 통해 노무사를 공감 가능한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오셨다.

“공인노무사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을 가진 노동법률전문가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시스템 구축을 돕는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주 등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보호가 두터워질수록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안정성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들은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정책 변화에 대해 정책 당국에 바라는 점은

“새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정의 중심으로 삼은 점은 노동시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은 있었지만, 여전히 정형화된 근로자-사용자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돼 오늘날 다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비전형 근로자 등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 전환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변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해소 등 오랜 노동 현안 해결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더불어, 현직 철도기관사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 임명된 것은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현실 조율’이 병행돼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까지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제도의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노동 존중’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루는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노무사회도 적극 협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