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올해 대비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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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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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올해 대비 2.9% 인상
"성과급 1500만원 받고 관두면 퇴직금이 무려…" 대기업 '술렁'
의견 말했다고 부하직원 가슴 찌른 폴리텍 직원…해명도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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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올해 대비 2.9% 인상

역대 8번째, 17년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 1.7%나 지난 2021년 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날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올해 대비 2.9%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올해 대비 2.9% 인상 < 기사 - 강원도민일보

"성과급 1500만원 받고 관두면 퇴직금이 무려…" 대기업 '술렁'

"제2의 통상임금 판결 온다"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 소송에 '초긴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현대해상 등 대기업을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달라는 소송 다수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그 판결의 결론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지난 12월 선고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처럼 산업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영성과급 관련 토론회’는 기업과 노동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포럼 등이 공동 주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예컨대 15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대기업 직원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퇴직할 경우 연차 30년 기준 퇴직금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경영성과급은 본질적으로 이윤배분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거리가 멀다”며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은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 등 공적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은 중견·대기업에만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과급 평균임금 소송은 삼성전자(1·2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 한국유리공업 등 9건에 달한다.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급심에서 모두 승소(임금성 부정)했으며, LG디스플레이도 같은 결론을 받았다. 반면 현대해상과 한국유리공업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기업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른 상황이다.

노동계는 경영성과급이 정기적·지속해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2002년 이후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노조와의 협의 또는 경영진이 정한 지급률을 기준으로 운영돼 법원이 임금성을 인정했다. 한국유리공업 역시 단체협약에 세부 기준이 명시돼 있어 1·2심 모두 임금성을 인정했다.

김희성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성과급 사건에서 판시된 ‘지급 의무성’과 ‘정기성’을 사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사기업의 성과급은 대부분 불확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이익 배분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임금의 핵심은 ‘근로의 대가성’이고, 이는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성과급은 실비보전, 복리후생, 기업 충성도 제고 등 다양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역시 “성과급 지급은 대부분 ‘불확정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이윤 배분”이라며 “통상임금처럼 성과급까지 임금으로 본다면 기업의 보상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업들이 경영성과급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자들의 실질 보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기업 재무, 퇴직금 회계, 노동시장 격차, 고용형태 다양화 등 한국 노동시장 전체에 걸친 쟁점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선고될 경우 ‘리딩 케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계는 판결 결과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김희성 교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급여 등 각종 제도에 영향을 미쳐 공적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결국 대기업 퇴직자와 중소기업 퇴직자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성과급 1500만원 받고 관두면 퇴직금이 무려… 대기업 술렁

성과급 1500만원 받고 관두면 퇴직금이 무려… 대기업 술렁 | 한국경제

의견 말했다고 부하직원 가슴 찌른 폴리텍 직원…해명도 가관

박성훈 의원실서 징계의결서 확보
올 상반기 폴리텍서 직원 해임 3건
성희롱·폭언·직장내괴롭힘·협박 등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올해 상반기 성희롱, 폭언, 협박 등으로 3명의 임직원이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일반직 2급 A씨는 향응수수 및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 등으로 해임됐다.

대학은 직위상 우위를 가진 A씨가 고성, 폭언, 욕설, 성희롱 행위 등으로 타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봤다.

그는 지난해 4월 18일 행정처 회의 중 피해 직원이 의견을 얘기하자, 회의가 끝난 뒤 부하 직원을 소각장 근처로 불러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를 수차례 손을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슴에 손을 올려보고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취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스로 가슴과 배 부위를 터치했다고 진술했고 평소 피해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한 교직원이 있다는 점 등에서다. 대학은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또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29일 피해 직원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직원이 개인적인 주정차 위반 관련 전화를 받자 "이거 XX, 나를 X으로 아네 XX"이라고 했다.

식사 중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개인적인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발언은 녹취록에서도 확인됐는데, 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타 직원에게 출근 중 담배를 사올 것을 요구하고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3500만원 상당의 기숙사 비품 구매를 자신이 과거 거래했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 요구는 교학처의 정식 접수 등 통상 절차를 무시한 행위다.

운영직 B씨와 C씨도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수습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사실이 확인돼 해임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캠퍼스 생활관 지하에서 수습 직원에게 보일러 작동 방법을 알려주던 중 해당 직원이 혼잣말로 반말을 했다며 "가르쳐주는데 듣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함께 있었던 C씨는 "양손을 옆으로 붙여서 45도 정도로 정중하게 인사해야 한다"며 "예의없이 행동하면 수습기간 3개월 후 평가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11월 해당 직원이 정규직으로 임용되자 B씨와 C씨는 그를 찾아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직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XX 육갑하네"라고 폭언했고 B씨는 직원의 평소 말투를 쓰며 조롱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한편 해임된 3명은 현재까지 직위해제돼 자택에서 대기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