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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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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무단 결근했는데…"해고는 과하다" 판결에 '분통'
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바꾸고 1만명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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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무단 결근했는데…"해고는 과하다" 판결에 '분통'

전임자 아닌데 55일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월급도 그대로 수령...결국 징계 해고
법원 “정당한 활동 아냐"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55일이나 적발 못한 것도 문제" 지적
전문가들 "사내 관리 책임 따지는 판결 늘어
.평소 근태관리 중요성 인지해야" 조언

노조 전임자도 아니면서 단체교섭에 참여하겠다며 두 달 가까이 출근하지 않은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의 근태 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노조 전임자도 아닌데...두달 출근 안 해

B씨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던 기술 선임으로, 2021년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정식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나 임시 상근자 지위는 회사로부터 부여받지 않았다. 2021년 노사합의에 따라, B씨 대신 노조 부위원장이 전임자 대우를 받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B씨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소속 지회가 B씨를 포함한 교섭위원 명단을 회사에 통보하며 ‘교섭위원 처우’를 요청한 뒤였다. 하지만 회사는 B씨의 전임자 지정 요청을 공식 승인하지 않았다.

현대제철은 감사에 착수한 뒤, 무단결근 55일, 부당 임금 수령 약 2000만원, 허위 근태관리 등 3가지 사유로 징계를 의결하고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이에 대해 “교섭위원 처우를 요청했지만 (회사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지 못했고, 근태도 중요하지만 지부장으로서의 업무가 더 중요하고 노사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고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초심에서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가 이를 번복해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근태 관리 못한 회사도 잘못"

재판부는 B씨의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했다. B씨가 주장한 ‘임시 상근자’나 ‘무급 전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법원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단협 규정은 일시적·예외적 활동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장기 전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무단결근과 부당하게 임금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해고 자체는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태관리자들이 작성한 근태현황만 신뢰해 무려 4개월에 이르는 동안의 무단결근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회사의 관리 책임도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근태 현황을 면밀히 확인·점검했다면 매우 손쉽게 무단결근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무단결근이 개인적인 일탈,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이뤄진 게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막연히 무단결근 일수가 55일의 장기간이라는 점을 들어 비위가 중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봤다. 단협 해석이 모호하고, 회사가 교섭 위원 처우 요청에 대해 명확한 불가 통보도 하지 않은 점이 혼선을 키웠다는 점도 참작했다.

고용부는 지난 2023년부터 ‘노사 법치주의’를 내걸고 노동조합 전임자 시간면제와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등 노동조합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전임자 법적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를 인정해 준 회사와 노조 전임자를 자처하며 무단 결근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노조 간부들이 대거 적발했다.

하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징계 관련 소송이 벌어지면, 회사의 과거 근태 관리를 문제 삼으며 일부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는 법원 판단이 늘고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사용자 측이 근태를 명확히 기록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설령 장기 무단 이탈이 있어도 징계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잘 나타내는 사례"라며 "장시간 관행에 맡겨져 온 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를 철저히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5일 무단 결근했는데…해고는 과하다 판결에 분통

55일 무단 결근했는데…해고는 과하다 판결에 분통 | 한국경제

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바꾸고 1만명까지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늘어나는 7천명 가운데 3천명은 노동부 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감독관 증원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와 근로감독관 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를 주장해왔다. 노동부 보고에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 역시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근로감독관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천명 남짓 늘어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에 3131명 수준이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노동부 소속으로 4천명, 지방정부 소속으로 3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증원 수 등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계획대로 증원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예산을 2조~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증원은 근로감독관이 각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것이 본래 역할인데도, 근로감독관들이 한해 동안 40만건에 이르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매몰돼 정작 사업장 예방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바탕한 것이다. 노동부는 절대적인 근로감독관 수는 국제노동기구(ILO) 주요 60개국보다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예방적 사업장 감독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 대응을 위해서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근거 법률(가칭 ‘노동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현재는 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에 1개 장 6개 조 수준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 장관 훈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를 구체화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위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법률 제정의 배경이다.

다만 근로감독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1992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이 “근로감독은 예외적 행정관행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감독·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지방정부 권한 위임이 자칫 협약 위반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가 2021년 발주한 연구용역(‘국가사무로서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법적 검토’)도 “근로감독 사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무가 된다면,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불명(확) 또는 모호성으로 귀결돼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감독 또는 감독 공백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바꾸고 1만명까지 늘린다

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바꾸고 1만명까지 늘린다

매일 지시 받으며 일하는 나, 4대보험이 안 된다?‘가짜 프리랜서’ 확인해보세요!

노동법 사각지대 ‘비임금 노동자’ 늘어

직장갑질119, 온라인 체크리스트 배포

자유도 낮을 땐 ‘근로자성’ 인정 여지 ↑

# “유튜브 채널에서 매니저이자 촬영기사, 코디, 작가로 일했고 급여는 3.3% 공제받았습니다.

채널 수익 문제로 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프리랜서라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유튜버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유튜버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6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3.3% 계약’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등이 사업자와 맺는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때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등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 ‘가짜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짜 프리랜서 감별사’ 체크리스트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5개 중요 판단 징표와 5개 부차적 판단 징표로 구성돼 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지침 등)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구두·메일·메신저 등으로)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이나 불이익을 받는지 등이 중요 판단 지표다.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적으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회사가 요구해 프리랜서로 고용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처럼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커진다. 프리랜서는 연차, 4대 보험,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노동법 적용을 못 받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자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부차적 판단 지표는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업무 관련 장비나 비품을 스스로 구매하는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지 여부 등이다.

박남선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총 10개 문항 체크리스트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자성을 어디에서부터 다퉈야 할지, 또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