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6번 나오고 그만뒀는데…"나보고 벌금 내라니" 사장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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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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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6번 나오고 그만뒀는데…"나보고 벌금 내라니" 사장님 분통
"사장님 제발 월급 좀 주세요"…역대급 임금체불에 줄줄이
Z세대 구직자 90% "자소서 작성시 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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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6번 나오고 그만뒀는데…"나보고 벌금 내라니" 사장님 분통

"안 주기로 했다" 주휴수당 분쟁 결과는
"주휴수당, 월급에 포함" 주장도 '발목'
자영업자들 "차라리 시급 올려라" 불만

경기 하남의 한 편의점주 A씨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수사기관은 A씨가 주휴수당 10만원을 주지 않았다면서 그를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전과자'로 전락하게 됐다.

6번 출근한 알바생 급여서 주휴수당 뺀 편의점주

사건은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주3회 근무를 조건으로 B씨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휴수당은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A씨는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실제 주 2회만 근무, 3주 동안 6번만 출근했다. A씨는 B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56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만큼 주휴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면 B씨의 소정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시급은 9620원. B씨는 6번 출근한 이후 근로계약 종료를 요청했고 A씨는 이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 53만1000원을 지급했다.

B씨는 임금을 받자 A씨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문의하자 A씨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만두고 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편의점주, '주휴수당 10만원'에 벌금 50만원 선고

하지만 실제 근무하기로 한 내용, 총 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가 A씨의 발목을 잡았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하루 10시간씩 주 2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양측 간 대화 내역을 토대로 개근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계산한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 간 근로계약엔 계약 해지 통지로부터 3주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총 근로기간을 7주로 설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근로시간을 나눠 주휴수당 지급 근거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했다. 이 계산대로면 B씨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을 넘지 않게 된다.

반면 법원은 양측이 이미 주 2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실제근로시간을 근로계약의 효력 유지 기간으로 나눈 숫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B씨에게 53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해 63만원을 줬어야 했다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이었다.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한 서비스업 사업주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돼 있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라며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요건을 갖췄고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주장한 사업주도 '벌금형'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업체가 업무 특성이나 실제 근무 행태 등을 볼 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과 주휴수당 지급 의무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기존 관행대로 임금·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휴수당은 산정 방식과 미지급 합의 등 여러 유형의 분쟁으로 확산돼 왔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은 단연 '액수'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2000원"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차라리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1만1000원으로 하는 게 낫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경영계에선 몇 년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큰 폭의 인상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주휴수당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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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6번 나오고 그만뒀는데…나보고 벌금 내라니 사장님 분통 | 한국경제

"사장님 제발 월급 좀 주세요"…역대급 임금체불에 줄줄이

불경기에 임금체불 2조 넘어…법정 서는 사장님 늘었다
코로나 이후 최대 수준…커지는 형사 리스크

임금체불 형사기소된 사업주
작년 1만8998명…26% 증가

대유위니아·큐텐그룹·티몬 등
수백억 체불 사태 잇달아 발생
실형 선고받는 사업주도 늘어

대유위니아, 큐텐그룹, 티몬 등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의 임금체불이 폭증하면서 대표이사들이 형사법정에 줄줄이 서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임금체불액이 6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임금체불로 형사기소된 사업주가 2만 명에 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인건비 지급을 미루다가 형사 법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견기업 대규모 임금체불 잇달아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임금체불 사건으로 기소한 인원은 1만8998명으로 2023년(1만5055명) 대비 26%나 증가했다. 임금체불로 형사기소된 인원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2만4456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2년간 다시 급증세로 전환됐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백억원의 대형 임금체불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검찰의 강제수사는 한층 강화됐다. 최근 2년간 구속영장 청구가 57건으로 이전 3년(33건) 대비 급증했다. 구속영장 발부도 21건에 달했다.

4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작년 3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구속기소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박 회장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했고, 두 달 후 광주지검도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전현직 경영진 3명을 기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경영진 2명도 지난달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도 2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건을 지난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서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주 류광진 티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수원지검 역시 150억원 규모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신명주 용인 명주병원 원장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2일 송치받았다.

◇올해 1분기만 6034억…사상 최대

사실상 민사 문제인 임금체불이 형사 법정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자영업자부터 중견기업까지 불경기로 경영난을 겪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6034억원으로, 작년 동기 집계된 액수(5718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작년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불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임금체불 사건 불기소 인원은 2022년 1만3116명에서 작년 1만497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형사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산받은 급여를 다시 청구하거나 개인적 앙심을 품고 고소하는 등 악의적 신고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은 한순간에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 만큼 기업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러시’를 견디지 못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극심한 자금난 속에서도 사업주는 임금체불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사장님 제발 월급 좀 주세요"…역대급 임금체불에 줄줄이

"사장님 제발 월급 좀 주세요"…역대급 임금체불에 줄줄이

Z세대 구직자 90% "자소서 작성시 AI 활용"

Z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자) 구직자 91%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구직자 2012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시 AI 활용 경험'을 주제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AI를 활용해 자소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소서 작성시 AI 활용 목적(복수 응답)으로는 '기업 및 직무 분석(43%)', '문장 구조 설계(34%)', '생각 정리 및 명확한 전달(33%)'이 주요 항목으로 꼽혔다.

이외에 ▲빠른 작성(26%) ▲어휘 다양성 확보(20%) ▲오탈자 검수(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흐름에 최근 기업들은 'AI 판별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판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반대한다(33%)'는 '찬성한다(23%)'보다 높게 나타났다.

판별 프로그램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AI 활용도 하나의 역량이라서(5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누구나 AI를 사용하는 시대여서(21%)', '판별 기술의 정확도에 의문이 들어서(18%)', '취업 준비는 효율성도 중요하기 때문에(4%)' 등이 뒤따랐다.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과도한 AI 의존은 문제(48%)'라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AI 제한이 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것(20%)', 'AI 사용시 진정성 저하 우려(18%)', '형식적인 자소서 증가(13%)' 등도 있었다.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구직자들은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스스로 점검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취했다.

AI 활용시 유의하는 점(복수 응답)으로 '잘못된 정보나 과장 여부(54%)', '표절·중복 가능성(34%)', '진정성 여부(34%)', '문장의 자연스러움(29%)'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익숙한 Z세대에게 AI는 이미 자연스럽게 내재화된 도구"라며 "대부분 AI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이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진 않을지 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