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안 뽑았죠" 안 통한다…수습, 설계 잘해야 위기 아닌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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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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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안 뽑았죠" 안 통한다…수습, 설계 잘해야 위기 아닌 기회로
"해외여행 다니며 실업급여 받더라"…MZ 공무원 분노
2026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실질임금 올려야" vs "자영업자 폐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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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안 뽑았죠" 안 통한다…수습, 설계 잘해야 위기 아닌 기회로

수습 기간 계약서 명시해야
모호한 평가 기준은 분쟁 유발
해고 전 서면 통지 안 하면 무효

명확한 제도 없인 인재도 기업도 손해
"수습 제도는 기업 성장 위한 초석"

수습 기간은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이다. 기업은 채용한 인재가 실제 업무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직자는 자신이 해당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수습 기간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 법적 분쟁이나 인재 유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이 글에서는 수습 기간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업이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수습 제도, 시작 전 필수 점검 요소는?

우선, 수습 기간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시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용’ 제도로 인식된다. 따라서 수습 기간에 근무 태도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정규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돼야 한다.

또한, 수습 기간의 존재 자체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수습 기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수습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례가 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기준과 피드백 체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도 있다. 수습근로자 평가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모호한 평가 기준과 피드백의 부재이다. 수습 직원이 명확히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는 수습근로자의 입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업무 목표와 평가 항목을 설정해 설명하고,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수습 기간 중간에 평가를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습 해고, “일 좀 못하네”만으론 안 돼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폭넓게 인정된다. 수습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고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본채용 거절(해고)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평가 절차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낮은 평가를 할 경우 단순히 점수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의 평가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동일한 수습근로자에 대해 평가자 간의 의견 차이가 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한 사람은 낮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높게 평가하는 식의 큰 차이가 나타나면, 해당 평가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현명한 수습 설계, 기업 성장의 초석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하려면 수습 계약 종료 전에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채용 거절은 해고와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수습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가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간주하기에 본채용 거절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수습 기간은 인재를 선발하고, 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결정적 순간이다. 명확한 제도 설계, 구체적인 평가 기준,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적법한 통지 절차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춰져야 수습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상호 존중하는 수습 문화를 조성할 때, 기업은 인재 유출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진정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 결국 현명하게 설계된 수습 기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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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안 뽑았죠 안 통한다…수습, 설계 잘해야 위기 아닌 기회로 | 한국경제

"해외여행 다니며 실업급여 받더라"…MZ 공무원 분노

"실업급여 무제한 반복수급
오히려 청년층 구직의욕 꺾어
해외취업자 실업급여 없애야"

관악센터서 근무하는 20대 9급
내부 게시판에 의견 제시해 반향

“구직 활동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온라인 취업 특강 하나만 들어도 9급 공무원 월급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 소속 9급 공무원 김시형 주무관(28·사진)은 23일 전화 통화에서 “이런 게 대표적인 세금 낭비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이 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김 주무관은 지난해 실업급여를 최다 인정(1만2345건)해 센터에서 포상금을 받을 정도로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런 김 주무관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 실업 인정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달 초 고용부 직원 게시판인 ‘백인백색’에도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반향을 일으켰다.

고용부가 발표한 실업 인정 기준 개선안은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활동계획서 수립’을 의무화하고 고용센터 출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인증 서류를 한 장 더 제출한다고 반복 수급이 사라질 수 없다”며 “현장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대책이라는 의미다.

그는 백인백색에 올린 게시글에서도 “하루 120건 넘어가는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전화를 받아서 응답률도 신경 쓰고 민원도 친절하게 받으면서 6시에 집에 갈 수 있느냐”며 “나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FM(규정)대로 한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 대충대충 신청서를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왜 실업 인정 업무를 한 사람의 양심으로 굴러가게 만드냐”고 지적했다.

김 주무관은 해당 게시글에서 “과연 실업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수급자가 줄어들겠냐”며 “가장 쉽게 수급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정’ 기준 강화가 아니라 ‘수급 자격 강화”라며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직급여 일액(실업급여 액수)을 줄이고, 지급 일수도 단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 주무관은 이날 통화에서도 “실업급여는 취업할 때까지 실질적인 ‘생계 안전’을 위해 지급되는 돈인데 현행 제도는 청년층의 구직 의향을 없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급여 일액, 지급 기간을 줄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은 국민들 눈치만 보며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김 주무관은 ‘워킹홀리데이’ 등 해외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월급을 받으며 일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김 주무관은 “현지에서 취업 후에도 취업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고용부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실업 인정 업무 중 가장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 없이 실업 인정 기준만을 강화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주무관은 “인력 충원, 인프라 보충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재취업 활동 계획 수립까지 도우라는 것은 전문성과 인력 낭비”라며 “수사권도 없는 담당자가 하루 100명도 넘는 신청자의 구직활동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 해외여행 다니며 실업급여 받더라…MZ 공무원 분노

해외여행 다니며 실업급여 받더라…MZ 공무원 분노 | 한국경제

2026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실질임금 올려야" vs "자영업자 폐업 늘어"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내수경제가 침전되고 있어 실질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이 늘고 있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더해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기엄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대화기구인 우리 위원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다. 올해 최임위는 이러한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의 잇따른 최저임금 관련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는 벌써부터 최저임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은데, 홍준표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최저임금을 희화화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 술 더 떠 국제노동기구(ILO)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비용으로 호도하지 말라.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새 정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최임위 심의기간에는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치솟는 물가상승에 노동기본급도 보장 받지 못하면서 투잡, 쓰리잡으로 내모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히 플랫폼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전날(21일) 한 언론에 최임위의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가 보도된 것을 두고 "무엇을 위한 기사 흘리기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을 넘어섰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자영업자수도 14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며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게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60.9%로,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60%를 초과한 상태"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을 준비하는 2025년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불확실하다"며 "힘든 조건이기에 주어진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기 위한 최임위 모두의 노력과 통합적 해법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익위원 모두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이 정한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한 내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임위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자로 보낸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가 접수됐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 종류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