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출장 간다더니…" 7시간 사라진 대기업 직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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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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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장 간다더니…" 7시간 사라진 대기업 직원 결국
5월 취업자수 24.5만명↑…건설·제조업 고용 한파 지속
‘주4.5일제’ 도입 놓고 노동생산성 논란… “美 대비 57%” “비교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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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장 간다더니…" 7시간 사라진 대기업 직원 결국

"출근카드만 찍고 잠수"…선넘은 대기업 '근무시간 뻥튀기'

SK하이닉스 직원 5개월간 23번 '수상한 출장'
이천-청주 7시간 걸리기도…근무는 '10분'
업무용 차 공회전 해놓고 사무실 안 들어가
집에 가는 시간도 '출장시간'으로 허위입력
해고 되자 "해고 부당하다" 소송 제기
1심 "해고는 과하다" 근로자 손 들어줘
2심 "유연근무제 근간 훼손…해고 정당" 1심 뒤집어
전문가들 "유연근무 관리 어려움 잘 나타낸 사례"

회사 자율 출퇴근제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출장 이동시간을 부풀리고 근무시간을 허위 보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이천에서 청주까지 7시간 34분"…선넘은 출장 뻥튀기

2005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2020년 1~6월 이천캠퍼스에서 청주 캠퍼스로 총 30차례 출장하는 동안 23회에 걸쳐 과도한 이동시간 사용, 무단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인차량의 GPS 기록, 사내 카드키 타각(체크) 시간, 출입 기록 등을 통해 그의 ‘출장 부풀리기’ 실태가 드러났다.

먼저 A는 출장을 신청한 다음 개인 용무를 본 뒤 오후 5시가 돼서야 청주에 도착해 12분 정도 일한 사례가 포착됐다. 또 이천에서 청주까지 보통 차로 2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천을 떠난 지 7시간 34분이 걸려 청주에 도착한 경우도 있었다. 이날 실제 업무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현장 도착 이후에도 업무용 차 안에서 90분 넘게 공회전시켜놓고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출장지에서도 점심시간 이후 1시간 40분 동안 사무실에 모습을 비추지 않거나, 심지어 귀가하는 시간도 출장 시간으로 허위 입력한 경우도 적발됐다.

A는 이에 대해 "중간에 출장 용무 변경으로 자회사에서 회의하거나, 늦은 점심을 먹었다" "출입 체크가 안되는 사무실에서 담당자들과 회의했다" "차 안에서 업무를 봤다"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A의 상급자는 "보통 이천에서 청주까지 1시간 30분 이내 소요되며 중간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현장 구성원들로부터 A가 현장에 거의 오지 않는다는 VOC가 접수돼 여러 번 근태 관련 주의를 줬다"고 증언했다.

결국 A는 징계 절차를 거쳐 2021년 3월 해고됐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항소심 "유연근무제 근간 훼손...해고 정당" 판단

1심 법원은 해고가 과하다고 봤다. 일부 징계 사유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차량 기록, GPS 등으로 '공회전' 정황 등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하게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법원은 먼저 "회사 측에서 객관적 자료로 출장 시간이 당초 승인받은 시간이나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초과함을 증명했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근로자인) A가 이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상한 정황을 회사가 증명했다면 "다른 곳에 들러서 일했다"는 등의 이례적 주장은 A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근무 태만' 건수를 축소해서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약 5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근태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출장 목적지가 도중에 바뀌었다는 A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용무 변경에 관해 상급자 승인이나 결재를 받은 자료도 없고, 다른 곳에서 회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근태 위반이 반복적이었고 경과실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라는 유연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했고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꼬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측은 십수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징계 과정에서 A가 인사담당자에게 “징계 주는 입장이니 늘 갑질 삶이지 않나요?” “스스로 반성하세요”라며 비꼰 사실도 불리한 정황이 됐다.

◆"카드만 찍고 휴식"...근태 부풀리기에 골머리

이번 판결은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대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SK하이닉스는 자율 출퇴근제도나 유연근무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건물 사원증 최후 타각 시각과 최초 타각 시각을 기본으로 하되, 1시간 넘게 휴게한 시간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근태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A씨처럼 꼼수를 쓴 경우엔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A처럼 출장을 가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 출퇴근제와 유연 근로제는 직원 자율성 확보라는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 악용이 쉽고 실근로시간 확인은 어려워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제도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반복적인 근무태만도 입증해서 해고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주 4.5일제 도입론이 확산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만큼, 근태 관리 체계 도입에 관심이 더 모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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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장 간다더니… 7시간 사라진 대기업 직원 결국 | 한국경제

5월 취업자수 24.5만명↑…건설·제조업 고용 한파 지속

통계청, 5월 고용동향 발표…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건설업 13개월·제조업 11개월째 감소…업종별 온도차
15~29세 고용률 13개월째↓…취업자 감소세는 완화

5월 취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감소세가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시장도 아직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5000명(0.8%)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증가폭(24만5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를 회복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고용률은 63.8%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올랐다.
5월 실업자 수는 8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2000명(3.6%) 하락했다.

실업률은 2.8%로 지난해보다 0.2%p 낮아졌다.

업종별·연령대별로 고용시장 온도차는 확연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및 기술서비스업(11만7000명), 금융및보험업(7만2000명) 등은 취업자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농림어업(-13만5000명), 건설업(-10만6000명), 제조업(-6만7000명), 숙박및음식점업(-6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건설업은 13개월, 제조업은 11개월, 농림어업은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숙박및음식점업의 경우 지난해 2월(-2000명)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수가 줄었다.

월간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37만명)과 30대(13만2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2만4000명), 50대(-6만8000명), 40대(-3만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전년 동월보다 0.7%p 하락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15~29세 취업자수 감소폭이 1월 23만4000명에서 2월 23만5000명, 3월 20만6000명, 4월 17만4000명, 5월 15만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등 청년층 고용난 완화를 나타내는 일부 신호도 있었다.

15~29세 실업률은 6.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층 지난해 9월 이후 실업률이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 5월 취업자수 24.5만명↑…건설·제조업 고용 한파 지속

5월 취업자수 24.5만명↑…건설·제조업 고용 한파 지속(2보) :: 공감언론 뉴시스 ::

‘주4.5일제’ 도입 놓고 노동생산성 논란… “美 대비 57%” “비교 무의미”

경영-노동계, 단축 근무 입장차
韓 생산성 OECD 38개국 중 33위… 경총 “단축 근무 땐 기업 부담 커”
노동계에선 계산 방식 한계 지적… “긴 근로시간이 낮은 효율 만들어”
이중구조 격차 해소 우선 시각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한 노동 공약은 ‘주4.5일제’ 도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월∼목요일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의 주4.5일제를 제시하며 논의에 가세했다.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 경영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38개국 중 33위(시간당 44.4달러)로, 미국(77.9달러), 독일(68.1달러) 등과 비교해 크게 낮다. 미국 대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57% 수준에 불과하며 독일과는 65%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를 근거로 생산성 향상 없이 주4일제 도입은 기업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동계, “노동생산성으로 효율 비교는 무의미”

노동계는 시간당 생산성 계산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 생산성이 낮게 나오는 착시 효과가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OECD가 국가별 생산성을 비교하는 노동생산성 수치는 국내총생산(GDP)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노동계는 한국의 총근무시간이 OECD 회원국 중 3위란 점을 지적한다. 총근무시간이 긴 탓에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게 나온다고 지적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과 한국 노동생산성 차이가 2배 가까이로 나는 이유는 GDP와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노동생산성이라는 지표 자체에서 나온다”며 “미국과 한국의 GDP 차이는 2배 이상 난다. 한국은 노동시간도 OECD 최상위권이기에 노동생산성으로 국가별 근로 효율성을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노동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8.2%에 달한다. OECD가 2019년에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 독일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이 약 50%, 독일은 약 6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32.5%에 그쳤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력 및 인력 격차, 인프라 불균형 등 이중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따라서 노동계는 OECD 노동생산성 지수만으로는 한국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나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올해 4월 29일 대선을 앞두고 ‘주 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4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주4일제 도입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EU) 장시간 노동 기준인 48시간 이상 근로 비중이 17%로 EU 평균 7.3%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며 “아이슬란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진행된 주4일제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과 인공지능(AI) 도입 등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중구조 해소 없는 주4일제 도입은 격차 심화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뿌리 깊은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주4일제 도입은 오히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중소기업의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전체 근로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에 육박한다. 주5일제로 전환되던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서비스업 종사 비율은 약 16% 늘었으며 제조업 종사 비율은 약 10% 줄었다. 현실적으로 주4일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크다. 여기에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84.7%, 전체 근로자의 36.3%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연차휴가,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4일제가 시행돼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통계에서 제조업 취업자당 생산성(13만8272달러)은 OECD 평균을 웃도는 반면 서비스업(6만5657달러)은 OECD 평균의 약 64% 수준에 그쳐 ‘제조업 선진국·서비스업 후진국’ 이중구조가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전체 근로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소득 저하 및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4일제 논의에는 노동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반영해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총체적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환경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 중심 ‘근로시간=성과’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적시성(필요 시점에 집중해 성과를 내는 것)과 탄력적 운영이 더 중요한 개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주4일제가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만 적용될 경우 노동시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이전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이중구조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