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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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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Z세대 채용 열풍, 한국 청년은 '쉬거나', '떠나거나'..."일은 누가하나요?"
비슷한 업무인데···비정규직에 복지포인트·경조금 등 차별한 기업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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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Z세대 채용 열풍, 한국 청년은 '쉬거나', '떠나거나'..."일은 누가하나요?"

고스펙 청년, 열악한 노동환경·만족스럽지 못한 대우에 해외로 눈길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대기업 정규직 말곤 답이 없다
청년 세대를 노동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체질 개선 절실

전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Z세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 속 청년세대의 고용지표는 여전히 암울하다.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국 청년세대는 취업을 포기하거나, 국외로 눈길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함.

최근 글로벌 고용 시장에서 Z세대(16~27세)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반면, 한국 청년층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고용시장에서 2030 청년세대의 유입은 빠른 속도로 또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노동시장 내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역량의 Z세대가 각광받는 반면, 국내에서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서 해외로의 인재유출, 국가 성장과 경쟁률 정체의 장기화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는 이유다.

글로벌 HR 서비스 기업 딜(Deel)이 발표한 ‘2024 글로벌 고용 리포트’에 따르면, Z세대의 임금 인상률은 9%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으며, 해고율은 36%로 가장 낮았다. 청년층 취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데다가 일자리를 전연 찾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딜의 보고서는 150여 개국, 3만 5천여 개의 기업 고객사, 100만 건 이상의 고용 계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28~43세)를 포함한 모든 세대보다 높은 고용 경쟁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Z세대가 노동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Z세대의 인공지능(AI) 및 최신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용력과 자기개발 의지가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회계사 직군의 수요가 두드러졌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회계사 채용은 74%, 임금은 15% 각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필리핀, 아르헨티나, 멕시코,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회계사 채용이 활발했으며, 미국, 호주, 영국이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고용 동향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2023년 한 해 동안 해고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했으며, 근로자들의 자발적 이직률도 하락했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기존 직원 유지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 보이는 Z세대, 한국 청년층 고용 한파 지속
반면, 한국의 청년 고용 시장은 글로벌 흐름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대비 1.7%p 하락했으며, 취업자 수는 22만 8천 명 감소했다.

또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50만 4천 명으로 집계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쉬었음 비경제활동 인구는 학업이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 속 연령 계층별 고용률 현황
즉 일자리가 없어서 불가피한 실직 상태가 아니라 구직 의사 자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청년 세대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7만 4000명 감소하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건설업은 10개월 연속 고용 감소를 기록하며 16만 7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6만 5000명 줄어드는 등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어째서 한국 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일까.

한국 청년층의 고용 악화는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기존의 정기 공채에서 수시 및 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신입 구직자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경쟁에서 밀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경기 침체와 기업의 비용 절감 기조가 이어지면서 채용 규모 자체가 축소됐다. 미국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해고율 감소보다는 신규 채용 억제를 통해 비용을 조절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로 인해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개 사업장 중 차별적 처우 등 위반 사항이 발생된 사업장은 무려 16개소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된 위반사항은 60여가지에 달했다.

이중 7개소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적 대우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한지 수년째이나 여전히 현장에서 비정규직은 찬밥신세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 각종 항목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청년 사이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외에는 다른 취업지를 고민 선상에조차 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셋째, 기존 취업 지원 정책의 한계도 지적된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지만, 대학 취업 지원 서비스가 주로 재학생 위주로 운영되어 졸업생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도입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정책 지원을 모색 중이나, 여전히 청년세대의 '취업하지 않을 결심'을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 Z세대 못잡으면 성장 동력도 잃는다
이처럼 한국 청년층의 고질적인 고용시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심층적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층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 및 직무 경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AI 및 신기술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청년세대가 만족하고 일할 수있는 토종 글로벌 기업의 양성도 중요한 문제다. 고학력, 고스펙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국내 우수 인재가 경직적인 조직문화와 외국의 글로벌 기업의 근무 환경보다 열악한 복지 등의 문제로 해외로 인재가 다수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발이나 연구 부문에서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마저 성장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없이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층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인턴십 및 취업 연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초고학력·스펙을 가진 엘리트 인재의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보다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이와 함께 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중견, 스타트업에서도 인재 양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고용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Z세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분석해, 한국의 청년층도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청년층이 새로운 노동 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면 경직된 한국의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해 역량을 갖춘 우리 인재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Z세대의 고용 시장 강세는 분명한 글로벌 흐름이지만, 한국 청년들은 여전히 혹독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재유출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 등 장기적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 중심 AI 연구소'(HAI)가 발표한 연례 AI 보고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은 대표적인 AI 인재 유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의 수가 10.26으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하고 AI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금액 규모 역시 조사 대상 국가 중 9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인재 이동지표는 -0.3으로 오히려 외국 인재 유입은 커녕 국내의 인력마자 해외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는 AI를 비롯한 미래 기술력을 갖춘 Z세대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이들을 유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어째서 주요 인재들이 미국과 중국으로만 눈길을 돌리는지 현 세태를 진단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인 청년세대의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 세계는 Z세대 채용 열풍

[초점] 세계는 Z세대 채용 열풍, 한국 청년은 '쉬거나', '떠나거나'..."일은 누가하나요?" - 아웃소싱타임스

비슷한 업무인데···비정규직에 복지포인트·경조금 등 차별한 기업들 적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경조금·휴가비·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별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운영했던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상대로 작년 9∼11월 근로감독을 한 결과,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간제법·파견법엔 고용 형태만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정부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와 같은 합리적인 처우 차이는 인정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7곳에선 583명에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명절 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포인트·경조금·하계휴가비 등을 지급할 때도 차별이 있었다.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인 A사는 영업점 창구 수신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는 복지포인트 연 210만 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 원, 경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09명에겐 복지포인트를 연 160여만 원으로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은 주지 않았다. 기간제 노동자 155명에겐 퇴직급여 5,000만 원을 덜 지급하기도 했다.

샐러드 판매사인 B사도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들에겐 기본급의 10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했으나 주 15~2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7명에겐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직접고용 노동자에겐 기본급의 1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도 생산직 파견근로자 47명에겐 이보다 적은 11만~81만 원을 성과금으로 줬을 뿐이다.

이 외에도 사업장 9곳에서 최저임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총 1억3,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사업장 14곳에선 근로계약서에 일부 항목 누락이나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 비슷한 업무인데, 비정규직에 복지포인트 경조금 차별기업 적발

비슷한 업무인데···비정규직에 복지포인트·경조금 등 차별한 기업들 적발 | 한국일보

"그만둘래" 나가더니 다음날 출근…쫓아냈더니 "5천만원 내놔"

상사와 갈등 빚다 원장 찾아간 물리치료사
원장이 "상사 따르라" 지시하자 "그만둘래요"
짐싸서 나가더니 고용부에 괴롭힘 신고도
저녁되자 "감정적이었다, 출근하겠다" 문자
이튿날 출근 거부당하자 "부당해고" 주장
법원, 1심 뒤집고 "우발적 사직...확정 의사 아냐" 부당해고 판단
전문가들 "구두 사직에 엄격한 법원 입장 확인"

사업주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짐까지 챙겨 나간 직원이 저녁에 일방적으로 사과 문자를 보내고 이튿날 출근했다면 사직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출근을 막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사직 표시가 우발적이라면 사업주가 승낙했어도 사직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라며 "구두 사직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병원장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심을 뒤집고 근로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만둘게요" 짐 싸 나가더니...저녁에 "감정적이었다" 사과

2019년 해당 병원에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해온 A는 2022년 4월 물리치료실장이 외래지원 업무를 지시하자 이를 거부했다. 갈등을 빚던 끝에 실장이 시말서를 쓰라고 지시하자 A는 원장을 찾아가 "부당한 요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B원장이 상급자 명령을 따르라고 지시하자 A는 "지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곧바로 병원장은 "그러라"고 답변했고 다른 직원에게 A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 지시했다. A는 곧바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물건을 모두 챙긴 후 다른 직원들에게 "그만두고 나간다"라며 병원을 떠났다. 이후 병원에서 주는 사직서 양식을 챙겼지만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후 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원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막상 귀가한 A는 생각이 바뀌었다. 늦은 저녁 B원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 죄송하다. 내일 출근하겠다. 내일 다시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보냈다. 하지만 원장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후 A가 출근했지만 병원 측은 A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화가 난 A는 고용노동청에 "퇴사를 통보 받았다"며 진정서를 냈다.

3개월 후인 7월 A는 전남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해고기간에 정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지노위는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로 보고 구제명령을 내리자

B원장이 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사직 의사)를 받고 이를 수리하면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된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 '청약'을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법원 "우발적으로 한 말...사과 문자로 사직 철회"

결국 사건의 쟁점은 "그만두겠다"는 A의 발언(사직 청약)과 B원장의 "그러자"는 발언(사직 승낙)으로 사직이 최종 성립했느냐의 문제가 됐다. 사직이 성립했다면 A는 철회할 수 없다.

1심 법원은 "A가 B원장에게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했고, B 원장이 이를 승낙하면서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됐다"며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B원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구두에 의한 확정적 사직의사표시와 승낙 사실에 대한 인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그만두겠다는 A의 발언은 확정적인 사직 의사 표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증거로 "갈등을 빚던 실장이 시말서를 요구하자 그 과정에서 '그만두겠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하는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반이 넘게 근무했고 사직할 동기도 없는데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확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용노동청에 A가 낸 진정 사유도 괴롭힘이지 부당해고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A가 저녁에 보낸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도 철회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B원장 측은 "이미 확정적으로 사직 표시를 했고 원장이 '그러자'고 승낙하면서 사직이 성립돼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축했다.

재판부는 "B가 '그러라'고 한 대답도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보다는 순간적 대화 중에 이뤄진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사직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문자로 사직이 철회됐는데, 병원이 A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며 A의 손을 들어줬다. B원장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직장에서 사업주에게 행한 의사 표시고 이를 사업주가 승낙했음에도 정황증거를 근거로 '우발적'이었다고 보고 사직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구두로 행한 사직 의사 표시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