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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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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돌입...구조조정 우려
박사까지 땄는데 '백수'…'청년 박사' 절반이 직업 없어
"인력공급 받았는데 우리가 불법?" 도급·파견,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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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돌입...구조조정 우려

국내 주요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기업 운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내부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채권자의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부동산 가치는 4조 6000억원이다. 잔여 계약기간 동안 모든 임차료를 계상한 리스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실제 금융부채가 약 2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같은 발표에 노조 측은 “기업회생이 사실상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에 나섰다.

■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정상경영 약속에도 노조 불안 고조
노조는 이번 기업회생절차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홈플러스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매장을 폐점하며 몸집을 줄여왔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추가적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노조의 입장이다.

최근 영남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희망퇴직만 해도 370명 이상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추가적인 감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를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회생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냔느 우려도 나온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이행,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 지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인력 감축과 매장 축소가 진행될 경우, 매출 감소와 경영 안정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홈플러스 측도 무리한 인력 축소를 단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올해 영업종료를 앞두고 있는 홈플러스 점포점 명단이 떠도는 등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홈플러스는 11개에 이르는 대규모 지점 영업 종료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낭설이라며 직원 고용 유지를 원칙으로 무분별한 폐점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2025년 폐점 예정인 홈플러스 점포 내용
홈플러스의 노조는 “기업회생이 곧 노동자의 해고, 임금 삭감,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회생절차를 거친 대우조선해양, 쌍용자동차 등의 사례를 보면, 회생절차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된 선례가 그 방증이라는 것. 노조는 “홈플러스 역시 같은 길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기업회생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 유지’라는 모호한 입장만 밝히며, 구체적인 회생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무리한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매각과 자산 유동화에 집중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회사가 떠안게 됐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는 회생 절차 신청 사유와 부채 규모, 경영 문제를 즉각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형마트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구조조정이 대형마트 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대형마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한국 유통산업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홈플러스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사측의 대응 여부에 따라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 등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회생 절차가 더욱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연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C커머스 공습과 온라인 시장 확대…대형 유통업계와 아웃소싱 업계에도 영향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경영난뿐만 아니라, 테무(Temu)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 중국 기반의 C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유통업계의 경쟁 구도가 급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오프라인 대형마트 축소가 대형유통업 국내 2위를 선점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C커머스 기업은 초저가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기존 국내 오프라인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매출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점포 수 축소와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줄이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의 점포 감축이 이어질 경우, 판매판촉 인력과 매장 관리 업무를 맡아왔던 아웃소싱 기업들 또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점포가 감소하면서 기존의 유통업 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무인 계산대 확대와 비대면 쇼핑 증가가 아웃소싱 업계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통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이 축소되면서 판촉 및 매장 관리 아웃소싱 업체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프리미엄 매장 관리나 스마트 매장 솔루션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과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돌입

[이슈]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돌입...구조조정 우려에 아웃소싱 업계도 긴장 - 아웃소싱타임스

박사까지 땄는데 '백수'…'청년 박사' 절반이 직업 없어

지난해 박사 학위 수여자 10명 중 3명꼴로 '백수'로 조사됐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응답자 1만442명 중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70.4%로 집계됐다. 일을 구하지 못한 미취업(실업자)은 26.6%, 취업도 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3.0%였다.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총 29.6%로,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무직자 비율은 2014년 24.5%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25.9%로 20% 중반에 머물렀지만, 2019년 29.3%로 껑충 뛰어올랐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전국 대학에서 전년도 8월과 해당 연도 2월에 졸업한 박사 학위 취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박사학위를 딴 30세 미만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는 47.7%로 역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45.1%였고, 2.6%는 구직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였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1천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성별로 보면 무직인 여성 박사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작년 무직자의 비율은 남성 박사(6천288명) 중 27.4%, 여성 박사(4천154명) 중 33.1%로 각각 나타났다.

무직자의 비율을 전공 분류별로 보면 예술 및 인문학이 40.1%로 가장 높았다. 자연과학·수학 및 통계학(37.7%),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33.1%) 전공자도 무직자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보건 및 복지(20.9%), 교육(21.7%), 경영·행정 및 법(23.9%)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많아 무직자의 비율이 낮았다.

이같은 현상은 고학력자를 위한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통념과 다르게 고소득·고학력자의 일자리를 더 많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 등의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악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 박사까지 땄는데 백수청년

박사까지 땄는데 백수청년 박사 절반이 직업 없어 | 한국경제TV

"인력공급 받았는데 우리가 불법?" 도급·파견,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생산·제조·수리 단순인력공급 면세 확대' 개정안, 사용기업에 나비효과
전국 산업단지 대상으로 불법파견 관련 세무·노무 이슈 확대
계약서 작성하고 비용 지불했어도 적법한 계약 아니면 불법 피하기 어려워
애매모호한 파견과 도급의 경계...완전도급 가능한 업체와 계약이 핵심

생산제조 단순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면서 사용기업에 거래내용 소명에 관한 관할세무서 요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늘고 관련한 감시감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인력공급 활용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월 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 1월 이후 전국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주체인 공급기업은 법 시행 이전부터 주의깊게 살피고 있었지만, 사용기업으로써는 갑작스럽게 날벼락을 맞게 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용기업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력공급기업만의 문제로 오인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여전히 위 사안의 중차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사용기업에게 다시 되묻는다.
불법파견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쏟아지고,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도급 계약 없이 인력을 공급받아 운용할 경우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논할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불법파견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강성 노조가 있는 대형 하도급 계약 일부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적법 도급에 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인력공급용역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로 타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매출에 대한 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 단계에서부터 불법과 합법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하는 탓이다.

그동안은 잘못된 파견과 도급 계약으로 인력 공급이 이루어 졌어도 면밀한 감시감독이 어려운 까닭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매입 증빙에 따라 단순인력공급인지 적법한 도급/파견이었는지 따져볼 일종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제보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에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사실관계 해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업계 관계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월 말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다수 업체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해명 자료를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잘못된 거래가 이뤄졌음이 확인된다면 각종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한 인력 운영을 지속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과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불안한 인력운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완전도급에 관한 고민이 공급기업인 아웃소싱 기업 뿐 아니라 사용기업에도 중차대한 고민거리가 된 셈이다.

■ 사용기업이 완전도급이 가능한 아웃소싱 기업과 계약해야 하는 이유
한국의 아웃소싱 산업은 각종 노동법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생산제조 분야에서는 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불법파견, 산업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몇년간 중대재해처벌법과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업계에서는 ‘완전도급’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도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현장에서는 일시적인 논의에 그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사용기업들이 도급 계약의 적법성보다는 비용 절감과 빠른 인력 충원을 우선시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이나 2·3차 하청업체들은 도급 계약의 법적 요건을 따지는 것보다 즉각적인 인력 보충에 집중하면서 불법적인 형태의 인력 운용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용기업이 자신들이 인력을 공급받은 형태가 도급인지, 파견인지, 단순 인력공급인지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급계약을 맺고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공정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한국의 생산제조 아웃소싱 산업은 법적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파견 판단 사례
최근 국세청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인력공급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법 위반의 책임이 주로 공급기업에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용기업 또한 노무·세무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변화 중이다.

이에 따라 주요 제조업체들은 세무기관으로부터 인력 공급 형태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고 있으며, 정부의 기획감독을 통해 대대적인 불법파견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만약 위법성이 적발될 경우, 사용기업은 공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는 물론, 가산세와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아웃소싱 공급기업 관계자는 "단순히 인건비 몇 푼을 더 아껴보겠다고 안전하지 못한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다가 초가산간을 다 태울수도 있다"며 "검증된 업체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걸친 인력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법한 도급을 실현할 수 있는 완전도급 아웃소싱 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중소·영세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파견, 대다수는 "몰라서"
완전도급을 실현할 수 있는 아웃소싱 기업과 계약하는 것은 사용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불법파견이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중된 세무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도급의 적법성이 확보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적 책임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인력을 공급받는 사례가 흔하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직종에 파견근로자를 받는 셈이다. 이 경우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체결한 후 파견과 같이 사용하거나,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직무, 직종에 인력을 공급받는 형태가 흔히 발생한다.

사용기업은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직종은 단 32개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파견이 이뤄질 수 없음을 인지해야한다. 또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나 관리는 반드시 공급업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다른 위법 사례는 제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일시적/간헐적 인력을 충원할 합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급 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받는 경우다. 제조업의 대부분의 업무 특히 직접공정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도급 근로자를 공급받는 것은 위법행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산업단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파견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4일 발표현 전국 산업단지 영세 생산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파견 감독 결과,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불법파견도 87개소가 발견되었는데, 주요 사례가 위에 언급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원하청이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은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무허가 파견'이 73개소에서 적발됐으며,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14개소로 확인됐다.
적발 결과로 사용업체는 불법파견으로 사용된 근로자 884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도급계약을 맺고 완전도급 형태로 공급 인원을 관리하는 아웃소싱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빠른 인력 수급 ▲저렴한 비용 ▲직접적인 근무 지시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합법적인 공급 체계를 무시하곤 한다. 여전히 파견과 도급의 차이를 몰라 불법인지도 모른 채 인력을 공급받는 기업도 다수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인력공급 체계가 노무 뿐 아니라 세무적 리스크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기업은 단순히 인력 채용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인력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
완전도급을 실현하는 아웃소싱 기업을 선택할 때 사용기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해당 아웃소싱 기업이 파견법과 도급 계약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도급 계약서에는 업무의 범위, 책임, 관리 방식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파견과 도급에 대한 사용기업의 이해다. 제대로 된 이해와 판단 없이 주먹구구식이나 관습대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실효성보다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기업은 인사 관리자에게 파견과 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관리자도 이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웃소싱 기업이 독립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지휘·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독립적인 운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용기업이 근로자를 지휘하는 형태가 되어 불법파견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사용기업도 세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웃소싱 기업이 세무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세무회계 대응반이 구성되어 있거나 자문기관의 컨설팅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지 살피고 내부 관리자가 유관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도 중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복잡해진 세법 개정안 아래, 체계적인 세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적·세무적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아웃소싱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사용기업은 공급기업과 협력 계약 형태라는 점을 인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법적 도급 계약이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계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아웃소싱 산업은 노동법과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불법파견 및 불법 인력 공급 관행을 탈피하고, 적법한 도급을 실현하는 것이 사용기업과 아웃소싱 기업 모두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사용기업은 완전도급이 가능한 아웃소싱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아웃소싱 기업 역시 완전도급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난제 속에서도 늘 답을 찾아왔던 과거와 같이, 작금의 어려운 상황도 슬기로운 해법을 통해 한국의 아웃소싱 산업이 보다 건강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