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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내걸면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어서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주 4.5일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려 당분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한국경제신문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전국 20대 이상 직장인·자영업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9.4%가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임금 삭감을 동반한 주 4.5일제 찬성률은 35.8%로 하락했다. ‘임금이 준다면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5.6%에 달했다.

‘현재 직장에서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3.8%로 불가능(40.6%)보다 높았다. 대기업 근로자의 ‘가능하다’ 비율이 67.1%인 반면 5인 미만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답이 57.1%에 달했다.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업종 특성상 근로일수·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답변이 38.8%로 가장 많았다. ‘매출 감소 및 인건비 증가 예상’(19.4%),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16.3%)이 그 뒤를 이었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국가 지원책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랐다. 대기업 종사자는 ‘근무체계 개편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요구한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5~49인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재정 및 세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26.8%로 가장 컸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주 4.5일제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영세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기고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별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4.5일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2025년 1833시간인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 4.5일제 70%가 찬성이라지만…임금 줄면 반대 | 한국경제

일단 며칠간 일해보겠다"며 스스로 수습을 자처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퇴직 후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가 시작된 이상 즉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자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두고 호텔을 운영하던 A 대표는 지난해 9월 10일 근로자 B씨를 채용했다. 당시 B씨는 면접에서 "며칠간 업무 파악을 위해 일해본 뒤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제안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B씨는 나흘간 근무한 뒤, 원래 계약서를 쓰기로 했던 9월 14일부터 돌연 출근하지 않았다. B씨가 무단결근하다가 퇴사하자, A씨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산 및 영수증 작성을 위해 사업장에 방문해 줄 것을 B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되레 나흘 치 임금 33만3333원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며칠간 일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 예정일(14일)을 정해뒀던 것인데, 당일에 무단결근하는 바람에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B씨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정산과 영수증 작성을 위해 오라고 한 것이지, 임금을 안 주려 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수습·시용계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설령 며칠 근무해본 다음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엄격한 법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설령 B씨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퇴사자가 무단결근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흔히 이런일이 많이 벌어진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첫 출근을 하여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판결은 기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수습·채용 절차상의 허점'에 경종을 울린다. 많은 기업들이 "며칠 일하는 걸 보고 계약서를 쓰자"거나 "수습 기간 동안은 일단 일해보고 결정하자"는 관행이 존재한다. 평판 조회나 서류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부터 시킨 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 자체를 명시해서라도 출근 당일 즉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무단 퇴사해 사업장에 아무리 큰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깎고 남은 임금만 주거나, "와서 영수증을 써야 돈을 주겠다"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근로자의 태도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 개시 시점 = 근로계약서 교부 시점'이라는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노동부는 12일 “지난 1월 말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이 특수건강진단 전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공장은 10년 넘게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킬레이션 주사를 맞혀왔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데, 회사가 혈중 납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피검사를 하고 투약을 했다는 것이다.킬레이션 주사는 에데트산칼슘나트륨 제제 등을 정맥에 주사해 혈액 안의 중금속,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피로감, 어지러움, 전해질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이정현 금속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은 “회사가 혈중 납 농도에 따라 주사를 맞을 대상자와 투약 횟수까지 정했고, 투약 후에도 검진 전에 다시 피검사를 해 수치가 높으면 추가로 주사를 맞게 했다”며 “노동자들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비타민 주사로 알았고, 효능이나 부작용은 몰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회사의 이 같은 행위가 정부의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동종 사업장 14곳을 기획감독하는 한편,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에는 킬레이션 투약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노동부 관계자는 “투약한 병원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류승헌 금속노조 DN오토모티브지회 사무장은 “병원에 가면 의사와 면담도 없이 바로 주사를 맞았다”며 “납을 배출하는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에는 노사정 추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확인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역학조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 보고를 받은 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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