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감축의 핵심은 유해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

인사,물류,생산,판매 관리 담당자라면 알아야 할 모든 정보😉

2024. 12. 5.

1998년 설립 이래로, 우리는 아웃소싱의 선두주자로서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고객의 성공을 보장하며,

우리는 고객이 우리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라면,

당신의 비즈니스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KTS 회사소개서(공통)

KTS 회사소개서(판매판촉)

👀 금주의 주요소식

중대재해감축의 핵심은 유해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대적 근로감독 시작 12월 2일부터
5년 뒤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70% 목표, 3040 여성 경단녀 줄인다
각 분야별 주요 뉴스(인사, 안전, 물류, 기타)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은 유해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유족급여 승인기준)는 812명으로 전년 대비 62명 줄었다.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39를 기록, 2014년 이후 최초로 0.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총력적 대응이 일부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과 제조업 가동률 저하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염원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까.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일터의 안전보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실장님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약학을 전공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되었고, 보건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유명 기업 본사에 입사해 연수하며 선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경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년 넘게 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유해위험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현장을 누비며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녹색병원 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안전보건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구축,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터의 안전보건 최소가치는 “일터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으며, 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관리에 취약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유해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가운데,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능동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맞춤형 위험 관리와 자율적 예방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체계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과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Identify Hazard)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유해요인 제거 또는 안전한 수준으로의 관리(Control the Risk)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대재해를 감축하려면 이 같은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사업장에서 체계적으로 구현되어야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독 역시 반복적인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업장에 형사처벌을 내리거나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음 감독에서 같은 위반사항이 또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현장은 여전히 위험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감독 시 사업장에서 위험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우리 정부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진화된 위험관리 방법과 산업별 유해요인에 대한 축적된 지식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감독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Q. 중처법이 시행 3년 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생명권을 사회적 담론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법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기업들이 처벌 회피를 위한 매뉴얼 중심의 규정 준수에 집중하면서 본래 목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 사고 예방과 자율적 안전관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중처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예방입니다. 경영진은 스스로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인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관리 노하우, 관련 정보와 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국 산업현장에 맞는 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지 않는 한 중처법은 본래의 목적 기능을 상실하고, 예방은커녕 처벌유무를 가리는 법 다툼 등의 사회적 소모만 증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우려가 높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도 다양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처벌 위주의 법 집행 방식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는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영세사업장의 특성상 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생존이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독자적 안전관리 역량과 책임의식이 배양되지 않는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산업재해는 현실적으로 저감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급자 중심, 물량 위주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역량을 키우기보다 사업주의 역할 주변화와 책임회피를 키울 우려가 높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유해요인별 구체적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 전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경영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적인 안전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Q. 현재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관리자 양성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 나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유해위험관리는 응용과학이자 기술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양성된 안전관리자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교육과 평가체계를 지원하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유해위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하우와 기술 정보, 지원책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주는 예산과 시간 배정 등을 통해 양성된 안전 관리자가 역할에 맞게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을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 나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Q. 정부,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정부, 기업, 근로자, 안전보건관계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인 기업이 자율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는 단기적 이익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관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역량과 식견을 바탕으로 효과적 관리대책을 제시하며, 근로자 역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으며, 병들지 않는 사회’는 정부, 기업, 근로자, 안전보건관계자 모두의 협력 속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감축의 핵심은 유해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

"중대재해감축의 핵심은 유해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 < safety interview < 인터뷰 < 기사본문 - 안전저널

상습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대적 근로감독 시작 12월 2일부터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체불 기업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근로 감독에 착수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체불 문제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에 대한 불시 기획 감독을 통해, 확인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 감독은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이 지속된 4,000여 개 기업과 건설 현장 100개소를 포함한다. 이는 상습적인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고의적 체불 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이번 감독 대상에는 장애인 고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도 3년간 291명의 장애인 임금 14억 원을 체불한 ㄱ기업과,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체불 사례가 발생한 ㄴ기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을 반복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강조했다.

■근로자의 제보로 밝혀진 체불 실태
재직 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들의 실태가 드러났다. 일부 기업의 경우, 대표와 가족들이 급여를 먼저 챙기며 근로자들에게는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적인 행태가 확인되었다. 한 근로자는 "5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있으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받고 있다"고 제보했다.

■근로 감독 기대 효과
이번 기획 근로 감독은 단순한 임금 체불 방지를 넘어서 근로자 권리 구제 및 상습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사법 처리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근로 감독의 의미를 설명했다.

■임금 체불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
2023년 9월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번 기획 감독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체불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고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임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이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예방과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대적 근로감독 시작

[노동뉴스] 상습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대적 근로 감독 시작...12월 2일부터 2주간 집중 - 아웃소싱타임스

5년 뒤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70% 목표, 3040 여성 경단녀 줄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남성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환경 조성으로 경단녀 단축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 막내나이 18세로 상향

저출생 대책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 도안 가족 등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남성 맞돌봄 문화 조성으로 여성 경력단절 단축에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까지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143개가 선 조치된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서도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조치되었으며 나머지 2개 과제도 연중 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였으며,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현황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또 과도한 추가 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결혼서비스와 관련해 공정위에서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하고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표준약관 제정 등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6차 회의를 통해서는 저출생대책 추가 보완책 중 미조치된 2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 먼저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대한 일환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 기준 막내 나이가 만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주차요금 50%를 할인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막내 나이를 만18세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 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조성한다.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이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한다. 또 유아 휴게실과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항 상업시설 입찰 시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가칭 웰컴키즈존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하여 집과 호텔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이용료를 20% 감면한다.

아울러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 울산 등 약국이 없는 10개 공항에 보건위생용품을 안내데스크에 비치하도록 하고 영유아 전용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도 진행된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개선 주요 내용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하한다. 아울러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었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육아유직 확대 등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안착을 점검한다.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는 청년 및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결혼자금 부족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시술 지원건수 등 지표로 점검한다.

확정한 성과지표 목표치에 기반하여 각 부처에서는 성과관리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한다.

한편, 인구문제의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도전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공조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구위기대응 각 부문에 대한 논의사항을 국토부문을 시발점으로 전부처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