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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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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막자"…노동부, 판교테크노밸리 포괄임금 감독

정부가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어 정보기술(IT)업체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두 번째 감독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가 밀집한 곳으로, 노동부가 운영 중인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익명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두 달 동안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면서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하게 했다는 제보, 구두 지시에 의한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도 소홀했다는 제보 등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판교테크노밸리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 외에도 매달 1개 권역을 정해 순차적으로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내 익명신고센터 배너 게시 등을 통해 제도 홍보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두 달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위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짜노동 막자"…노동부, 판교테크노밸리 포괄임금 감독 :: 공감언론 뉴시스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경영계와 '인상률 샅바싸움' 본격화

양대노총, 내년 16.3% 인상 요구
최임위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노동계가 2027년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 높다. 경제계는 아직 공식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는 16일부터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을 심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제도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됐지만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를 우려한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다음 해인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이후 매년 경영계를 중심으로 차등 적용 요구가 거셌지만 번번이 최저임금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에게도 최소한의 보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으로 올해 최저임금위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에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은 지난 11일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16일 열리는 6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진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단일 최저임금’에 힘을 실어준 만큼 업종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는)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갈등이 반복되는데 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경영계와 인상률 샅바싸움 본격화 | 한국경제

연봉보다 성과급, 정규직보다 대기업…첫 직장 선택 바뀐다 [고용 인사이드]

취업준비생 조휘람 씨(28)는 정보기술(IT)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한 뒤 1년간 따로 관련 교육을 받고 구직에 나섰다. 대학 졸업이 늦어진 데다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고 있지만, 첫 직장만큼은 신중하게 고르겠다는 생각이다. 조 씨는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더라도 1년 뒤에는 다시 대기업 신입 공채에 지원할 것”이라며 “같은 직무라면 계약직이라도 규모가 큰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게 장기적으로 경력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년 구직자들의 첫 직장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정규직’과 ‘고정 연봉’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핵심 조건으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기업 규모와 성장 가능성, 성과에 따른 보상 구조를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첫 직장을 평생직장이 아니라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발판으로 보고 보상도 고정급보다 성과와 연동된 구조를 선호하는 것이다.

● 중기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선호

12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취업준비생 14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직장 선택 기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8%는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정규직을 택한 응답은 22%에 그쳤다. 청년 구직자들이 정규직 여부보다 기업 규모와 인지도, 직무 경력 등에 도움이 되는 직장을 더 희망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계약직을 택한 이유도 향후 경력 개발에 집중됐다. 대기업 계약직을 선택한 응답자 1130명 중 68%는 ‘기업 규모와 인지도가 이후 경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15%는 ‘업무 수준이나 배울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9%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서’였다. 반면 ‘복지·근무환경이 더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대기업 계약직을 임시직으로 판단하기보다 취업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 자산으로 여기는 셈이다.

첫 직장을 신중하게 고르는 분위기도 확인됐다. 52%는 첫 직장을 선택할 때 ‘원하는 곳이 아니면 기다린다’고 답했다.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면 간다’는 응답은 40%였다. ‘조건에 관계없이 일단 붙으면 간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취업난에도 10명 중 9명 이상이 첫 직장을 고를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입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연봉(41%)이 꼽혔고 성장 가능성 및 직무 경험(22%), 기업 규모·인지도(13%) 등의 순이었다. 고용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 “대기업-중기 임금 격차 더 벌어졌다는 뜻”

보상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진학사 캐치가 취업준비생 1577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보상 구조’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연봉 4000만 원에 실적에 따라 0∼100% 성과급을 받는 구조’를 선호했다. ‘연봉 5500만 원에 성과급이 없는 구조’를 택한 응답은 40%였다. 당장 고정 연봉이 1500만 원 더 높은 조건보다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이다.

기업을 선택할 때 보상 제도도 중요한 기준으로 떠올랐다. 82%는 기업을 선택할 때 보상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이 좋은 실적을 냈을 때 희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보상 방식은 ‘성과급 지급·확대’가 59%로 가장 많았다. 성과급 배분 방식도 49%는 ‘성과에 따른 차등 배분’을, 34%는 ‘기본 금액은 균등하게 지급하고 추가 금액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전체 응답자의 83%가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을 희망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구직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봉뿐만 아니라 실적이 좋았을 때 임직원에게 수익을 나누는 보상 체계가 ‘첫 직장은 대기업’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기업 계약직 경력은 정규직 전환이나 다른 대기업 이직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을 선호하는 현상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보상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연봉보다 성과급, 정규직보다 대기업…첫 직장 선택 바뀐다 [고용 인사이드]｜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