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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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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중대재해법 위반 7곳, 6명 사망…경영책임자 전원 집행유예
장기근속자 월급 3배로 뛸 때… 1년 쉰 재취업자는 9만원 인상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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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중대재해법 위반 7곳, 6명 사망…경영책임자 전원 집행유예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에서 총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월~1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표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 및 통보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명이 사망했고 질병 재해자 수는 16명이다.

공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2월 26일 태성종합건설의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벽체 절단 중 철근콘크리트가 떨어지며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임시가설물)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이동식 비계의 쓰러짐 방지를 위한 지지대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5월 19일 경남 함안군 만덕건설의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붐대(압송관)를 회전시키던 굴착기의 후면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운전 중인 굴착기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재해원인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8월 10일 강원 원주시 소재 뉴보텍에선 근로자 1명이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집어넣던 중 폐드럼통이 폭발해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집어넣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3월 22일 전북 전주시 상현종합건설의 신축공사 현장에선 지상 6층 발코니에서 이동식 비계에 오르던 근로자 1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동식 비계로 오르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5월 11일 경기 안산시 소재 신일정공에선 근로자 1명이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중 로봇의 팔 역할을 하는 그리퍼와 작업 받침대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산업용 로봇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재해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7월 17일 충남 아산시 에스와이에서 근로자 1명이 언코일러(코일형태로 감겨져 있는 금속소재를 풀어주는 장비) 기계에 있는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던 중 기계 본체와 회전축에 끼여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작업 중에도 언코일러 기계를 멈추지 않았고, 기계의 회전축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선 2022년 2월 16일 근로자 16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엔 유해물질의 발산 및 흡입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지난해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총 15건이다.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며 경영책임자는 실형 1건(1년), 집행유예 14건(1~3년) 등의 형을 받았다.

법인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고 최대 벌금 1억원, 최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 작년 하반기 중대재해법 위반 7곳, 6명 사망…경영책임자 전원 집행유예

작년 하반기 중대재해법 위반 7곳, 6명 사망…경영책임자 전원 집행유예 :: 공감언론 뉴시스 ::

장기근속자 월급 3배로 뛸 때… 1년 쉰 재취업자는 9만원 인상 그쳐

17년간 임금 격차 분석 결과
일자리 유지하면 연공서열 등 유리… 실직 땐 경력 단절-일자리 질 저하
물가상승 반영하면 실질 임금 줄어… 1년 넘게 일 쉬면 임금 격차 심화
중장년층 64%가 실직-취업 반복… “퇴직자 재취업 체계적 지원 시급”

시중은행에서 5년 전 퇴직한 최모 씨(60). 평생 다니던 은행을 그만둔 뒤, 은행 재직 시절 알고 지낸 거래처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취업에 성공해 기존 은행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을 받는다.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최 씨는 동료들 생각에 쉽게 자랑을 하지 못한다. 그는 “다른 은행 동기들은 은행에서 마련해 준 퇴직자용 시간제 강사 자리에서 훨씬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한다. 중소기업 다니다 나온 친구들은 재취업할 자리조차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 일자리 유지-퇴직 후 실직 ‘월급 격차 437만 원’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청주복지재단의 청주복지 인사이트 2025년 봄호 ‘신중년 취업자의 근로실태와 향후 지원방향’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과 퇴직 후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다 재취업한 중장년층 간의 소득 격차가 18년간 극명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는 임금 근로 경력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분석 기간에 가장 오래 일한 임금 근로 일자리를 말한다.

2005년에 32∼51세였던 중장년 근로자가 50∼69세가 된 2022년까지 17년간 임금 변화를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2005년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96만 원에서 2022년 581만 원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반면 퇴직 후 1년 이상 무직 상태가 지속됐다 재취업한 중장년 근로자는 평균 월급이 2005년 135만 원에서 2022년 144만 원으로 9만 원 올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 연공서열이 오르면서 월급도 꾸준히 올라갔지만 주된 일자리 퇴직 1년 이후 재취업을 하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과 장기 실직 후 재취업한 사람의 월 소득 격차는 2022년 기준 437만 원에 달했다.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이중구조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 부연구위원은 “구직 의욕이 있다는 가정하에 중장년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다면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사무직 등 일반적인 직렬을 소화했거나 퇴직한 주된 일자리의 질 자체가 좋지 않아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 추정된다”고 했다. 일자리 질에 따른 주된 일자리 차이가 재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지만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월급은 같은 기간 평균 월급이 185만 원에서 425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퇴직 후 빠른 재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지 부연구위원은 “퇴직 후 1년 이상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에서 퇴사자에 대해 갖는 폄하와 장기 실직자에 대한 낙인이 합쳐져 근로소득이 크게 낮아진다”며 “그럼에도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이유는 생계유지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17년간 주된 일자리 유지 중장년 10명 중 3명뿐
전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단순 사무직 중장년 근로자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환경 속에서 고임금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급여와 복지 수준이 낮은 저임금 단순노무직이나 자영업으로 내몰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22년 내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은 35.6%에 불과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14.3년에 그쳤다. 나머지 64.4%의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기업 주도의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취업은 녹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3세였다. 정년까지 10년 넘게 일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저임금 자영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는 50세 이상 48.8%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입을 거뒀다. 이들 월평균 소득은 27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기준 2023년 자영업 폐업자(98만5868명)의 46%가 50세 이상이었다.

정부는 퇴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취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교육 서비스 역시 참여율이 저조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비스 의무 대상 근로자 참여율은 29.6%(2만5030명)에 그쳤다. 지 부연구위원은 “중장년 조기 퇴직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장기근속자 월급 3배로 뛸 때… 1년 쉰 재취업자는 9만원 인상 그쳐

[단독]장기근속자 월급 3배로 뛸 때… 1년 쉰 재취업자는 9만원 인상 그쳐｜동아일보

비공개 메신저로 여직원 품평이 해고 사유?…법원도 엇갈렸다

대기업 직원 3명, 사내메신저로 여직원 외모 품평
비공개 대화방이지만…적나라한 성희롱 발언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 되자 소송 제기
1심 "비공개 사적 영역…수위 높지 않아" 해고 무효
2심 "사내메신저는 사적 영역 아냐" 1심 뒤집어

친한 남자 직원끼리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는 업무 메신저로 다른 여직원들에 대해 외모 품평이나 성적 발언을 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한 없이 메신저를 들여다본 여성 직원이 성희롱을 폭로했어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도 봤다. 업무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 만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질서와 조직 문화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성희롱 외부 유출에 대해선 법원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가전제품 판매 분야 대기업 직원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뒤집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A씨와 B씨와 계약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 등은 소속된 팀의 계약직 알바 직원을 대상으로 메신저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게 됐다. 이들의 행각은 피해 계약직원이 C의 사내 메신저를 들여다보면서 적발됐다. 계약직에겐 사내 포털 접속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C가 알바직원에게 아이디 등을 공유해 줬는데, 이를 통해 C의 메신저에도 접속한 것.

해당 알바직원은 A씨 등이 자신과 다른 알바직원 등 2명에 대해 "키가 크다" "26살이래" "상큼하다"며 외모 품평을 하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한달 후에도 A씨 등은 "내가 데려가서 취집시킨다" "세수(성행위의 은어)하고 싶다""먹겠다"는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다른 피해 알바직원에게 알렸다. 이를 전달받은 직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나에 대한 섹드립이 난무했다" "앞에선 착한 척 회식하자 한다"며 A씨 등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들의 행각이 드러난 것.

결국 권고사직 처리된 이들은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정서 A씨 등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직접 계약직원에게 언어적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사적 공간서 나눈 대화"라며 "4개월 사이에 3차례의 대화를 했던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직원이 보안규정을 위반하고 사생활 침해해 발생한 것으로 외부 유출의 책임이 A씨 등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권고사직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사내 메신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어서 대화 내용은 원칙적으로 제3자가 알 수 없고, 대화 내용이 60일 이후 삭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생활 영역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희롱성) 대화는 약 4개월간 3차례 이뤄진 것에 불과하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어떤 언어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들이 지인들에게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의 지인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알게됐어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권고사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 등은 대화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성희롱 발언 수위가 매우 높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사적 대화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내 메신저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주된 용도는 업무적인 부분"이라며 "메신저 대화가 사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온전히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1심 법원과 정 반대 판결을 내렸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참작해도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최근 전직 국세청 직원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가 동료 남자 직원들에게 “(다른 여직원이) 모델 같다” “저희 서에 예쁜 여직원이 많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를 접한 남자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이 발언이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성희롱이 되는 '성적 언동'은 직접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특히 사적 영역에서의 발언이어도 사내 매체를 통해 이뤄지거나 외부에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된 경우엔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된다는 본 판단이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