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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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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적하자 "직장 내 괴롭힘"…1000만원 소송의 결말
"하루에 1시간만 덜 근무하고 싶어요"...'주35시간' 열망한 직장인들
이재명이 띄운 '주4일제' 입법 가능성은?…김문수는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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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적하자 "직장 내 괴롭힘"…1000만원 소송의 결말

영국 대학 나온 신입 뽑았는데 '자유분방'
고객사에서 "업무 제대로 안 된다" 항의 받고
회사 만류에도 회의 중 계속 영어 사용
상급자 발언 중 눈감고 고객 끄덕여
고객 문의왔는데 다음날 연차쓰고 "다음주까지 한다"
결국 저성과자 프로그램 배정되자 "괴롭힘" 소송

법원 "주관적인 호소에만 의존할 수 없다" 기각
전문가들 "직원에 대한 질책·훈련과 괴롭힘의 경계 '모호'"

업무 능력이 객관적으로 떨어지고 팀원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발언을 몇차례 한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단순히 피해 근로자의 주관적인 호소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월 근로자 A씨가 회사 팀장과 지점장 등 5명을 상대로 "10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저성과자 배정되자 "괴롭힘 당했다"...천만원 달라는 신입

영국에서 대학을 나온 A는 외국계 회사 한국지점에서 2023년 9월부터 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A는 입사 이후 6개월 동안 '기본적인 업무 수준에 매우 미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상사나 팀원들과 갈등을 빚게 됐다. 결국 일을 시작한 지 6개월만인 이듬해 3월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PIP)에 들어가게 됐다.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된 A는 "PIP가 객관적 기준이 없고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출퇴근 시간 보고, 매일 한 업무를 회의실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는 등 업무와는 무관한 명령을 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상급자들이 PIP에 들어가기 전부터 괴롭혔다며 자신의 팀장 B와 차장 C, D, 지사장 E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팀장 B의 경우 "본인은 병아리다" "본인(원고)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해, 저기 바닥이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앞으로 연차를 2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실제로 연차 지급을 거부한 것도 괴롭힘 사유로 지적됐다.

C는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어요" "영국에선 이런 거 안 배우나" 등의 발언을 한 점이, D는 팀원들을 참조인으로 걸고 ‘업무시간에 아무 말씀 없이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다음부터 사전에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게 괴롭힘 사유로 지적됐다.

지사장 E의 경우 카카오톡 단체 창에 A가 영어로 메시지를 남기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화하던 중 A가 눈을 감자, ‘앞으로 사무실에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점이 괴롭힘으로 지적됐다.

법원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만 의존 안 돼"

하지만 법원은 "사람마다 업무강도를 받아들이는 층위나 한계, 근무환경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단순히 피해 근로자의 주관적인 호소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PIP에 대해 재판부는 "직장생활에 과한 간섭으로 느낄 만한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PIP의) 취지나 최장 3개월이라는 임시·단기적 성격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A가 PIP 진행을 통보 받은 지 8일 만에 고객사에서 ‘담당자 A의 업무 처리가 2주일째 제대로 안 되고 그 과정서 제품 파손까지 발생했다’는 취지의 항의성 이메일을 받은 사실, A가 PIP 진행 이유를 요구하자 B가 그동안 업무처리가 미흡한 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상세히 답했지만, A가 재반박하지 못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팀장 B가 연차를 2주 전에 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연차 사용을 불허한 이유도 재판 과정서 드러났다. 고객사로부터 저녁에 문의받은 A가 바로 다음 날 오후 반차를 신청했던 것이다. 이에 상급자는 연차를 승인하면서 "회신을 완료하고 사용하라"고 지시했지만 A는 제멋대로 "다음 주에 회신하겠다"라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회사가) 직원 편의를 봐주다가 A의 갑작스러운 휴가 신청으로 회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에게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이메일을 보낸 C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봤다.

다른 팀원들의 면박성 멘트도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병아리’‘바닥’ 등 폄훼하는 듯한 발언 등은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소외감,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언행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감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말 사용을 권해도 계속 영어를 쓰는 A의 특정 행동들 역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A의 능력·학력에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 계속되자 답답함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한두 차례 행해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발언이 행해진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이 공격적, 위협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급자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발언을 계속했다는 사정도 없다"고 지적하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직원에 대한 질책·훈련과 괴롭힘의 경계 '모호'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충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위를 요구하는지, 1회 괴롭힘만으로 성립이 되는지를 아무런 기준이 없다.

이러다 보니 학계에서는 '지속성 및 반복성' 등 일반인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한 가운데, 사건 처리가 완료된 1만1751건 중 88%는 고용부 단계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원 역시 근로기준법 문언에는 없는 '지속성·반복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모호한 판단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직원의 업무 능력과 관련된 교육이나 질책도 자칫 직장 내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무 지적하자 직장 내 괴롭힘...1000만원 소송의 결말

업무 지적하자 직장 내 괴롭힘…1000만원 소송의 결말 | 한국경제

"하루에 1시간만 덜 근무하고 싶어요"...'주35시간' 열망한 직장인들

전국 근로자들은 하루 1시간가량 근로시간이 단축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자 1000명에 물었더니 "1시간 단축이 이상적"

18일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20~59세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과 이상적인 근로시간의 차이는 약 1시간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남자는 하루 평균 8.3시간을, 여성은 7.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상적인 근로시간은 남자 7.2시간, 여자 6.5시간이라고 답했다.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인 맞벌이 가구 30대에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1시간24분, 여자의 경우 1시간27분의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했으며, 출산 의향이 있는 여자의 경우 출산 의향이 없는 여자에 비해 14분 더 근로시간이 줄기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35시간 저출생 극복에 도움" 분석 나와

한편 일 생활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남자의 26.3%, 여자의 24.6%가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특히 20대 여성(39.3%), 30대 여성(31.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남성(30.3%)과 30대 남성(26.4%)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의 실제 하루 근로시간과 희망 근로시간이 한 시간 차이를 보이고 젊은층 맞벌이 가구에서 차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 40시간인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단축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일상생활 양립에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만큼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하나의 문화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면 일생활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하루에 1시간만 덜 근무하고 싶어요"

"하루에 1시간만 덜 근무하고 싶어요"...'주35시간' 열망한 직장인들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이 띄운 '주4일제' 입법 가능성은?…김문수는 "부작용 우려"

김문수 "폐업 도산 가져올 것"

노동계 숙원…총선 때도 촉구

성공사례 존재…"이직률 감소"

노사 이견…"기업 경쟁력 저하"

반도체업 52시간 예외도 쟁점

"합의 위해 36시간 과도기부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 논의를 촉구하며 '주4일제'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노동계의 숙원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문수 장관이 일괄적 도입은 폐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간 노사 입장이 커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달렸는데, 이 대표의 발언으로 실제 도입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주4일제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경제가 곤궁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 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아닌 재계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강조한 주4일제 도입 논의에 대한 답이다.

노동계, 총선 공약으로 촉구

주4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의 대명사다. 2023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742시간인데, 한국의 경우 1874시간이다. 132시간 더 많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지난해 1월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67.3%에 달했다.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요구는 지난 총선부터 본격화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가 '주4일제 네트워크'를 출범해 공론화시키면서다.

이들은 ▲주4일제 법제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제22대 총선 요구안으로 '주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을 내걸었다.

총선 이후에도 양대노총은 끊임없이 국회를 향해 4일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그런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지난해 9월 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쟁점을 짚었다.

노사 이견 분명…"노동생산성 우려"

이날 토론회에선 성공적인 해외 실험 사례들이 소개됐다.

여기에 따르면 영국 공공부문 지자체(사우스 케임브리지셔 디스트릿)의 주4일제 실험 결과 직원 이직률은 39% 감소했고 평균 지원자 수도 53% 증가했다. 프랑스의 유통물류업체 엘데엘세(LDLC)는 2019년부터 2년 간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매출액이 36% 증가했으며 이직률은 2019년 11%에서 2022년 2%까지 줄었다.

국내의 경우 세브란스병원이 1년간 주4일제 실험을 한 결과 병동 사직률이 3.6%p∼6.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져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2023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0%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계 없이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총이 20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에서도 우려가 드러났다.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으로 가장 많은 34.3%가 주4일제를 꼽았다.

또다른 쟁점, 반도체특별법

이 같이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올해 들어 다시금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다시 도입 촉구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쟁점 사안이 추가됐다. 반도체 산업을 주52시간제의 예외로 두는 내용이 핵심인데,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몰렸으나 52시간제 예외 관련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공회전 중이다.

민주당 측은 주 4일제와 특정 분야에서 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충돌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입법 가능성은

다만 노동계에선 주4일제 도입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11월 양대노총이 발표한 22대 국회 핵심입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뉴시스에 "핵심입법과제는 가장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다보니 주4일제는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당장 입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4일제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적으로 주4일제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요일을 규정하는 순간 여러 여건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는 여건이 되는 곳에서 초과 노동시간이나 탄력제를 활용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실체가 불명확하고 혜택을 볼 사람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금요일부터 쉬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36시간(4×9시간)을 노사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3~4년 뒤 연착륙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