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배 나왔는지 확인 하라구요?, 황당 요구

인사,물류,생산,판매 관리 담당자라면 알아야 할 모든 정보😉

2024. 10. 16.

1998년 설립 이래로, 우리는 아웃소싱의 선두주자로서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고객의 성공을 보장하며,

우리는 고객이 우리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라면,

당신의 비즈니스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KTS 회사소개서(공통)

KTS 회사소개서(판매판촉)

👀 금주의 주요소식

"여직원 배 나왔는지 확인하라니" 고용부의 황당 요구
지속된 침체 속 유통업 구조조정 바람, 협력사에 칼바람 우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으로 상향, 일 가정 양립지원 강화
각 분야별 주요 뉴스(인사, 안전, 물류, 기타)

"여직원 배 나왔는지 확인하라니" 고용부의 황당요구

케티이미지뱅크

"임신 직원에 연장근로 시켰다" 단속한 고용부
회사측 "본인이 알리지 않아" 해명했지만
"체형 변화 파악했어야"...소명 요구
정작 연장근로 중단시키면 수당 줄어 갈등 '폭발'
임신직원 연장근로 "시켜도, 안시켜도 문제"
해결책은 기업에 '전가'

"회사에 조사 나온 근로감독관이 임신한 여성 직원의 '체형 변화'를 파악해서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황당했습니다."

한 유통 대기업의 인사담당자 A씨는 최근 회사에 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았다. 임신 중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 즉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A씨는 "해당 직원이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아 몰랐고, 밝힌 후엔 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감독관들은 "임신 근로자의 '체형의 변화'를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문건에도 버젓이 "체형의 변화 통해 파악"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즉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여러가지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71조 4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야간, 휴일근로도 시켜선 안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는 중대한 규정이다.

임신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면 당연히 사업주는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근로자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다.

고용부의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의 통보가 없어도 회사 측이 '정황', 즉 건강 진단, 고충 처리 접수 등을 통해 임신을 알게 된다면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임신 후 '체형의 변화'를 인지해서 보호 조치해야 한다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다.

특히 임신 초기 근로자들이 해당 사실을 숨기면 파악할 방법이 없다. A씨는 "우리 회사는 주52시간을 엄격히 지키고 연장근로 수당이 쏠쏠한 편"이라며 "몇몇 직원들이 이 때문에 임신 사실을 최대한 뒤늦게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색출'해내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결과'만 보는 감독관들의 생각은 다르다. 서류상으로 여성 직원이 출산한 시점만 보고, 해당 근로자의 출산 전 연장근로 기록을 대조해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꼬집는 것이다.

A씨는 "요즘 같은 세상에 여직원 체형 변화를 지켜보고 물어볼 수 있겠나"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신할 경우 주어지는 여러 혜택을 상시 공지해야 한다"며 "체형의 변화를 통해 임신 사실을 인식한다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신 직원 연장근로 "시켜도, 안시켜도 문제"...해결책은 기업에 '전가'

A씨 등 인사담당자들을 속 썩이는 또 다른 분쟁은 '고정OT(Oertime, 고정시간외근로 수당)'다. 고정 OT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많이 쓰인다. 고정OT가 많은 곳은 월급의 20~3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엄연한 '연장근로 수당'인만큼, 고정OT를 받기 위해서는 1분이라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 문제는 임신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1분도 허용되지 않다 보니 고정OT를 줄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용부는 질의회시를 통해 "임신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고정OT를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3721)고 해석하고 있다. 연장근로가 없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출산 장려 시대에 역행한다'는 여론이나 내부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은 피할 수 없다. '임신 근로자를 차별한다'는 외부의 손가락질도 뼈 아플 수밖에 없다. 더 아픈 건 정작 '보호 대상'이라는 임신 근로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는 점이다.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되레 임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기업은 일부러 '근거를 만들어'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 뒤따라오는 '역차별' 논란은 덤이다. 한 여성 근로자는 "경력 단절이 싫은 것도 있고, 소득 유지가 필요해 임신 중에도 회사를 다니는 것"이라며 "수개월간 임금 소득이 줄어든다면 정부가 육아휴직 수당을 올려주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백날 펼쳐도 소용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노사관계 전문가도 "과거 시대에는 올바른 규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임신 근로자 보호 조항은 임신 근로자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방치하고 결국 책임과 해결 방안은 개별 기업에 떠넘기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직원 배 나왔는지 확인하라니...

여직원 배 나왔는지 확인하라니…고용부의 황당 요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 한국경제 (hankyung.com)

지속된 침체 속 유통업 구조조정 바람, 협력사에 칼바람 우려

4분기 경기전망도 불안한 유통업계, 비용효율화 추진
스마트카트·앱 이용한 자동결제 등 기술자동화 도입 가속화
줄어드는 '일손', 협력기업과 취업취약계층 고려한 상생방안 필요

한국 유통업계가 최근 경기 침체와 기술 변화 속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수년째 전사적으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유통업 몸집 줄이기에 이어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자동화 기술 수준이 상당 수준 올라오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화 서비스 도입과 오프라인 매장 감소는 계산원, 주차관리요원, 청소 등 유통업에 관련된 아웃소싱 일자리를 공급해 온 협력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유통업계, 경기침체 속 인력 감축 가속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매업계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올해 2분기 회복 기미를 보였다가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소매업태별 2024년 4분기 경기 전망 지수(자료=대한상공회의소)
소매업태별 전망치를 살펴보면 편의점 74, 대형마트 90, 백화점 91, 슈퍼마켓 81, 온라인쇼핑 76 등으로 모두 기준점인 100 아래에 머무르며 유통업계의 고전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기 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유통업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미친 까닭에서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물가상승률이 최근 들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가 높은 탓에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 유통업계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커머스와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 유통업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SSG닷컴이 올해 초 창립 이후 첫 희망퇴직을 진행한데 이어, 같은 그룹의 지마켓은 지난 9월 희망퇴직을 공지하며 입사 2년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신세계그룹 지마켓에서 희망퇴직이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저조한 실적이 지속되면서 그룹 차원의 비용 효율화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온과 11번가도 이미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온라인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40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이마트 자회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도 이마트와의 합병을 앞두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은 전사적 인력 감축과 함께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해, 인력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 중이다.

이처럼 유통업 전반에 걸쳐 인력을 줄이고 인건비를 감소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협력기업의 자리도 불안해지고 있다.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들면서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던 이들의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본사 내부의 핵심 인력도 줄여나가는 마당에 단순노동 일자리가 그 칼바람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술 도입 가속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놀라운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기술 발전 또한 위험요소다. 유통업계는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며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기조가 미국과 유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관련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맥도날드와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를 적극 도입하며, 계산원 수를 대폭 줄였다.

대표적으로 세계 1위 유통기업 월마트는 자사의 창고형 할인 마트 샘스클럽에 '스캔 앤 고'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스캔하여 퇴점 직전 앱을 통해 계산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단일 제품이 아니라 무게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스마트 카트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센서를 통해 제품을 인지하고 무게를 감지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 같은 기술 변화는 한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셀프 계산대 도입이 일상화되었고, 무인 매장과 스마트 카트 등 기술이 소비자 경험을 변화시키고 있다.

마켓 리서치 기업 퓨처 마켓 인사이트(Future Market Insight, FMI)는 2022년 기준 유통 업계가 자동화에 투자한 금액은 130억 달러이며, 2025년까지 자동화를 위해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장정빈 겸임교수는 "유통산업이 테크화되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아웃소싱 인력의 수요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협력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줄어드는 유통업 인력, 위태로운 유통아웃소싱업계

최근 지마켓, SSG닷컴, 이마트 등 창사 최초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유통 기업이 늘고 있다.
유통업체에 계산원, 주차관리요원, 청소 인력을 공급해온 협력 기업들은 이미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SK그룹 계열의 11번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1번가와 관련된 협력 기업들도 인력 축소와 비용 절감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유통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업체들의 이러한 인력 감축은 협력 기업들의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주차관리나 청소 업무를 맡아온 협력 기업들은 대부분 단기 계약 기반의 일자리들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감축에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협력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일부는 도산 위험에까지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관련된 일자리가 대부분 중장년 여성 또는 사회초년생,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높아 유통업 일자리 축소가 취업 취약계층, 사회 취약계층의 불안을 고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침체 속에서 유통업계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직면할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유통업계의 자동화와 구조조정은 기술 혁신의 필수적 요소이나, 그로 인한 협력 기업들의 경영 악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유통업계의 기술 변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감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유통업체와 협력 기업들 간의 상생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기술 도입 속에서 비용 절감이 필연적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속된 침체 속 유통업 구조조정 바람

[아웃소싱 이슈] 지속된 침체 속 유통업 구조조정 바람, 협력사에 칼바람 우려 - 아웃소싱타임스 (outsourcing.co.kr)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근로자 신청 부담 줄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한부모 근로자 위한 특별 지원… 첫 3개월 월 300만 원까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기존의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의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이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제도 개선 사항인 '급여 인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이용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강화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된다.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승인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욱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때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일하는 부모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확대된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은 11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